2015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이원보 13,069 2015.11.03 06:30

<12월>

12.01(화)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300인이상 업체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이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감액될 때 감액 10% 지원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 올 3분기 경제활동인구 2716만 2천명중 50세 이상이 1011만명(37.2%) 노령화 반영

12.02(수)

◌전국통계청노조(위원장 이규희) 조합원총회 : 임금인상 요구 파업 결의 95.2% 찬성(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등노동법 전문가 집단,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5대법안 처리시 노동자 지위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되므로 반대 입장 천명

◌한국경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 중소기업 경영지표와 고용동향 분석’ 결과 2010-2013 매출 연평균 6.2%, 순이익 11.0% 감소, 고용 3.4% 증가, 대기업 고용 2.1% 증가, 중소기업 3.7% 증가

12.03(목)

◌공무원노총, 정부의 공무원인사정책 개편 관련 대정부투쟁 출정식(정부서울청사 앞)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찰의 12.5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금지는 부당” 판결

12.05(토)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5만여명 평화집회 후 서울대병원 앞까지 시위

12.06(일)

◌기획재정부,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발표

12.07(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와 회동 : 기간제법 파견법 반드시 연내 국회 처리 강력히 요구

◌인사혁신처,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 : 공무원 1, 2급 내년 기본연봉 동결, 임금상승분 전액 성과연봉 전환, 2017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 전원 성과연봉제 시행

◌경실련,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회관)

12.08(화)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12.16 전면파업 선언

◌보건의료노조 1차 총파업 충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5대 노동악법 개악 가짜 공공기관정상화 등 반대 · 저지

◌보건의료노조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미화), 임금피크제 강행에 경고파업,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노조탄압 분쇄 부당해고 철회 민주노조사수 투쟁 대책위원회 구성, 대신증권 규탄 결의대회

◌공공연맹 한국순찰원노조,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요구 결의대회(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건설노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방옥기, 사무처장 정부중 선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기업의 임금피크제 대응방식 조사 결과 발표(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 313명 대상) : 78.3%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건비 증가, 49.2% 임금피크제 도입, 34.2% 임금동결 · 인상률 축소 · 임금상한제 도입 등 임금조정, 33.5% 명예퇴직 등 인력조정 확대, 29.4% 비정규직채용 및 외부인력 활용, 8.6% 신규채용 확대

◌한국경총,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특징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상위 200대 민간기업 대상, 179개 기업 응답 분석) : 51.4%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26.3% 이미 운영중, 25.1% 노사협상완료

12.09(수)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전면 투쟁 등 요구, 김동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노동5법 입법 강행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 결단 내리겠다고 언명

12.10(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와 자진 출두, 경찰 즉각 연행(12월 13일 구속영장 발부)

12.11(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쌍용자동차노조 · 회사, 정리해고 관련 4대 의제 잠정합의 : 해고노동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

◌노동부, 능력중심 인력운영방안 관련 전문가토론회 개최(서울청) 강행, 양대노총 저지 시도 실패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기념행사 : 김진 · 권두섭 두 변호사에 조영래상 수여

12.12(토)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12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둘러싸고 논쟁 끝에 결렬

◌유엔 기후협약 195개 당사국 총회 본회의(프랑스 파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합의문 서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노사 잠정합의안 금속노조 지부 찬반투표에서 111명중 58명 찬성으로 가결

12.13(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간부 5명 구속 관련 대규모 결의대회(서울광장)

◌안철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8개 법률 위반 혐의)

◌한국경총 ‘2016년 경제전망’ 조사결과 발표(235개사 최고경영자 대상) :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회의적 59.8%, 성공적 추진 14.4%.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금융-교육 순. 노동개혁 시급과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32.3%. 장기형 불황 75.7%. 내년 경제성장률 2.7%

12.14(월)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노동입법 강행하면 총파업 결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제1차 청문회(서울 YMCA대강당)

◌한국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한국노총 회의실)새누리당 노동관련법 개정저지 합력 합의

12.15(화)

◌두산인프라코어,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포함 구조조정 대상 삼아 희망퇴직 강요 사실 보도

◌정부 경제장관회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 4대개혁 완료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추진, “기업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방침 확인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일자리 9,801개 마련, 내년부터 자율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의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로 58,000명 취업 의결

12.16(수)

◌민주노총 전국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집회 개최,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노조 7년만에 참가

◌전교조,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반대 2차 시국선언 발표 (3,532개 학교 16,317명 참가)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인천성모 · 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 요구 단식농성 돌입

◌기획재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로 하향 조정(2015년 6월 3.5%->9월 3.3%)

12.17(목)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노조탄압과 지부장 부당해고 철회 요구 2차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국 확대

◌사무금융노조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지부(지부장 한주명), 기습매각 규탄 조합원총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미국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7년만에 기준금리 0-0.25%에서 0.25-0.5%로 0.25% 인상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발표 :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을 국내에 반입해 실험했다”(2015년 5월 미군은 한차례만 반입 발표)

◌법원, 세월호사건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일본 산께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12.18(금)

◌정의당 민주노총 정책협의회, 노동개악 저지 합의

◌국가인권위원호 :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분석 집계

◌보건복지부, 제주도에 중국녹지그룹의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첫 설립 승인 결정

12.19(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 ‘소요문화제’ 개최(서울 광화문 광장)

12.21(월)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한국노총 제조 공공부문산별연맹), 노사정 합의 파기 · 이기권 노동부장관 사퇴 요구, 천막농성 돌입(국회 앞)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여성부 장관 경질

◌서울시의회, 새해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3000명에 지급 조례개정안 의결

◌파이낸셜 터임스 등 외지, 올해 세계 인수합병 거래 규모 4조 6천억달러(5395조원)로 2007년 4조 3천억달러 상회 분석 보도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 평균 자산 3억 4천만원, 상위 10%가 총자산 43% 차지, 연간 평균 처분 가능소득 3924만원(전년대비 2.7% 증가)

12.22(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 개최(국회 제3회의장)

◌민주노총, 노동5법 저지 국회 앞 농성 돌입(1차 12.24, 2차 28-3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친다’ 주제의 문화제 개최 :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221명 삼성전자에 사과 요구

◌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공개(한국 고용불안 OECD최고, 남녀임금격차 1위, 제조업 노동생산성 세계 3위 등)

12.23(수)

◌박근혜대통령,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 지연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정부 여당의 노동5법안 입법 강행,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시행시 노사정위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총력투쟁 결의

◌헌법재판소,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청구권 협상은 “심판대상 아니다” 각하 결정 : 일본으로부터의 피해보상권, 한국정부로부터의 보상 불가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상 6개월 이하 근무자 해고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 면제조항은 ‘위헌’결정

◌보건복지부, 5월 20일 시작된 메르스 상황 종료선언(메르스 확진 186명, 38명 사망)

12.24(목)

◌민주노총 일반노조 합동양조분회 송복남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택시부산지회 심정보 노동자, 4월 16일부터 253일간 부산시청 앞 높이 11미터 전광판 고공농성중 부산시장의 문제해결 약속에 농성 해제, 경찰 연행 : 요구조건=전액관리제 도입,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환수 고발조치, 고용안정화와 주5일 근무 등 노동자 처우개선, 소수노조 인정

◌기획재정부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 발표 : 2014년 공공부문 부채 총액 957조 3천억원(전년대비 58조 6천억원 증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비율 62.9%-->64.5%, 부채증가속도 2011년 이후 3년간 204조 급증)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사측과 임금협상안 잠정합의(기본급 85,000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8+8제 시행, 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등)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타결 : 기본급 동결, 격려금 성과급중 100%는 자사주로 지급 등

12.2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합의 : 일본총리의 사죄, 재단에 10억엔 출연, 평화의 소녀상은 관련단체와의 협의 통해 해결, 차후 위안부문제 언급 자제 등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천명. 1991년 4월 문제제기. 법적 책임 면제 등 졸속 타결 비판

◌민주노총,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동개악 공안탄압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원로인사들,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촉구 시국선언(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임금 2% 인상, 임금 1% 상당 복지신설 상향 등 노사합의 조인

12.29(화)

◌공공노련 · 공공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융노조 · 보건의료노조 · 전공노 · 공무원노총 등 대표자 모임(서울 정부청사 앞), 성과연봉제 · 퇴출제 중단 공동투쟁 협의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 본부, 노동개악 저지 위한 3차 제조노동자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소환자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64만원으로 결정 발표

◌한국경총 회원사 304곳 대상 ‘2016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 67.1% 올해 보다 불안(2013년말 76.3%, 2014년말 63.1%)

◌북한 노동당 김양건 비서(북한통일전선부장) 교통사고로 사망

12.30(수)

◌노동부장관 주재 노동관련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 일반해고 가이드 북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정부안 발표

◌양대노총 조합원 노동개악 반대 집회(정부서울청사 앞문 뒷문)

◌쌍용자동차 이사회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노사 합의서” 의결 “ 2009년 5월 22일 정리해고 철회투쟁 이후 2,413일만에 정리해고자 복직안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문제 해결위한 범국민위원회’ 제안

◌유인종 부분회장(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성실교섭 대화 요구 서울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을 건강악화로 중단

◌노동부 상습체불업주 211명 명단 공개, 소액 체불 311명은 신용제재

12.31(목)

◌금융위원회, 구조조정 대상 19개 부실대기업 공개(2015년중 54개, 전년대비 20개 증가, 건설 14, 철강 11, 조선 4)

<11월>

11.01(일)

◌제6차 한 · 중 · 일 정상회담(서울 청와대) :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11.02(월)

◌정부 · 지자체,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전국 27곳 폐쇄 단행

◌한화종합화학, 통상임금과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 노조파업에 대해 대산공장 직장폐쇄(10월30일 울산공장 폐쇄)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299곳 근로감독결과 발표 : 28개 비정규직 차별, 금융보험업 25.0%, 공공부문 21.4%, 병원 유통업 10.7%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열 부장판사), 한국지엠 노동자 5명에 대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하므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

◌OECD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노동시간’통계 발표 : 2014년 전체 취업자의 1년간 노동시간은 한국 2,124시간(2013년 2,079시간), OECD평균 1,770시간보다 354시간 길고 회원국중 멕시코 1위(2,228시간). 독일 1,371시간, 네델란드 1,425시간, 노르웨이 1,427시간, 덴마크 1,436시간, 프랑스 1,473시간, 일본1,729시간, 미국 1,789시간, 이탈리아 1,734시간, 영국 1,677시간

◌한 · 일 정상회담 : “위안부 문제 타결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

◌교수 130명, 변호사 474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청년예술가단체 연석회의’(청년예술가네트워크 등 19개 청년예술단체), 서울 광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요구 성명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코트, 국회 농성 돌입

11.03(화)

◌정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

◌양대노총,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맹비난 성명 : “민주주의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국가차원의 폭력” “정부가 강행하는 역사전쟁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보건의료노조, 최근 며칠 사이에 14개 국립대 병원중 8곳이 노사합의나 근로자 동의 서명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했다고 폭로

◌진보 4자 통합 공식선언 : 정의당 · 국민모임 ·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플러스, 내년 총선까지 정의당 명칭사용, 11월 22일 통합 당대회

◌‘유서대필 무죄’ 받은 강기훈 씨 등 가족 6명, 국가 상대 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1.04(수)

◌민주주의 국민행동, 역사쿠데타 저지 시국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촉구 결의대회(서울대병원)

◌전태일재단, 제23회 전태일노동상에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씨 공동선정 발표

◌기재부, 313개 공공기관중 91.7%인 287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발표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 비정규노동자 627만 1천명, 전년대비 19만 4천명, 3.2% 증가, 구성비 32.5%(2014.8 32.4%), 시간제노동자 223만 6천명(전년대비 20만 4천명, 10.1% 증가)

11.05(목)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 ‘사회밖 청년’ 지원 기본생활 유지 자립토대 마련 위해 저소득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비정규직투쟁지원 대책위원회’ 출범(100여개 단체 참여,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사태 해결 촉구)

◌한국노총,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캠페인(서울 여의도)

◌사회연대네트워크,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출범선언(상임대표 정용건, 서울프란치스코회관)

11.06(금)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공식 출범(위원장 정병석)

◌서울영등포경찰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사무실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11.07(토)

◌중국 대만, 분단 66년만에 첫 정상회담(싱가포르)

11.0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올해 8월 현재 노조가입률 12.3%, 조합원 237만 6천명, 유노조사업장 미가입노동자 113만 9천명

11.09(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비정규직 차별시정, 파견허용업무 이견 절충 전문가그룹 보고서 단일화 채택 실패

◌박원순 서울시장, 일자리 대장정 성과 발표회, 미취업 청년수당 필요성 강조

11.10(화)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한 임원 및 간부 의식조사(중앙 · 지역본부 · 산별연맹 간부 436명 대상) : “민주노조운동 걸림돌=지나친 정파주의, 현장장악력 약화, 조합원의 무관심, 당면 문제점은 ”관성적 관례적 활동“ 가장 못한 사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지지정당 없다 60%

◌서울 · 부산 지하철 3개 노조, 임금피크제 강행반대 공동대응 천명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서울지역 활동가 1,180명 입당 발표

11.11(수)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서울 프란치스코회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내년 노동부 예산 30조 4천 870억원 편성 확정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정책토론회(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주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11.12(목)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국제심포지움 ‘경제위기-노동개악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서울 프란치스코회관)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7주년 국제 콘퍼런스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

◌2015 인권콘서트준비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민주노총 등 참가),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현주소‘ 공개 : 11월 11일 현재 투옥된 양심수 연120명, 50명 구속중

11.13(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스람국가(IS)소행으로 알려진 테러 발생, 129명 사망 수백명 부상

11.14(토)

◌민주노총 등 53개 사회시민단체, 전국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13만명 운집, 경찰 살수차 최루액 직사로 농민 백남기씨 중태)

11.16(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로 피신 신변보호 요청

◌주요20개국 정상회의(G20),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공동성명’ 채택(터키 앙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새누리당 제출 5개 노동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법) 상정, 법안 심사 착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합헌결정을 뒤집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대우조선, 회사 회생 위한 ‘노사합동 전사토론회’(협력사 포함 5만명 참가)

◌KEB하나은행-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기극복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사상생협약’선언 : 급여인상분 2.4% 반납 등

11.17(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경찰 과잉진압 · 대통령 사과 · 경찰청장 파면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 · 공공운수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중단 요구 공동농성 돌입(서울세종로 정부청사 앞)

◌노동부, ‘2014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조합원수 1,905,470명, 조직률 10.3%

◌김낙년 교수(동국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발표 : 부의 축적에 상속 증여가 미치는 비중은 1970년대 37.3%에서 1980∽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는 40%로 급증

◌재벌닷컴, 2,382개사 분석 : 올해 1-3분기 보수총액 상위 등기임원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70억, 한진그룹 조양호 51.5억, 구본무 엘지그룹 43.91억원

11.18(수)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임시대의원대회, 김수진 위원장 재선(한국노총 대회의실)

◌민주노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 비정규직 868만명, 전체 노동자의 50% 육박

11.19(목)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요청 수용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 합헌 판결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필립핀 마닐라)

◌기재부, 공공기관 내년 신규채용 18,518명 계획 발표(올해 대비 846명 증가, 임금피크 도입 4,441명 별도 정원 채용)

◌미국 뉴욕타임즈 사설 ‘한국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에서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후퇴” 비판

11.20(금)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훼손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1,500여명 연가투쟁-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교원강화정책 중단 촉구

11.21(토)

◌서울지방경찰청, 민주노총 · 금속노조 · 금속노조서울지부 ·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 · 플랜트건설노조 ·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에 경찰 2,530명을 투입 동시다발 압수수색 강행

◌경찰,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191명 수사중이라고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총궐기대회에 물 20만리터, 캡사이신최루액 651리터, 경찰차벽용 버스679대, 전국 경찰 284개 중대, 2만명 동원 사용했다고 폭로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경찰 탄압 새누리당 노동법 개악에 대한 긴급행동지침 시달

11.22(일)

◌김영삼 전대통령 별세(향년 88세, 26일 국민장)

◌정의당 · 국민모임 ·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더하기(노동당 탈당파) 등 진보4개 정당 및 단체 통합당대회 : ‘노동과 진보세력 결집’ 목표, 총선까지 정의당 이름 사용, 상임대표 심상정)

◌국제노총(ITUC)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한국의 노조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서한 발송. OECD노조자문위원회, 노동탄압 회귀 우려 ·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영장철회와 구속자 석방 요구

◌한국노총 손기정기념재단 주최,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15,000여명 참가(서울 잠실운동장)

◌국제금융협회 통계 : 올해 1/4분기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4%로 조사대상 18국중 1위, 기업부채는 4위

11.23(월)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 :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등 5개법안 심의 중단 요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위원장 면담하고 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대표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강행 중단 등에 대해 중재 요청

◌한국노총,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적 압수수색 침탈 규탄 성명

◌금융노조 ‘금융권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간부결의대회’ : “노사정합의 위반, 일방강행하면 노사정 합의파기 투쟁” 선언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교조와 819개 사회 · 시민단체 참여),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전교조지키기 시민운동’에서 모은 139,199명 서명지를 여야정당에 전달

◌전국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와 전국축협노조 통합 찬반투표에서 농협노조 84%, 축협노조 78.8% 찬성으로 전국협동조합노조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양대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노동입법 반대 표명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 일본정부 시가당 전국평균 798엔(7504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방침, 일본게이단렌은 3년간 연속 기본급 인상 계획

11.24(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개회의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수배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하여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

◌민주노총 ‘폭력정권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12월 총파업 2차 민중총궐기대회 강행 확인

◌한국노총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25) 대시민 캠페인(서울 여의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경)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연맹회의실), 총파업으로 공안탄압 노동개악 분쇄 결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5개 노동시민단체, 동양시멘트 직접고용쟁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언론노조 창립 27주년 기념일, ‘시일야방성대곡’ 호소문 발표

◌한국은행, 올 3분기 가계부채가 1,166조 374억원으로 가계신용조사 개시 이후 최대라고 발표

11.25(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및 향후과제’워크숍, 성과연봉제 전면실시, 에너지 · 환경 · 교육부문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착수 등 결정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68개 지부 3만여명 대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 “주52시간 시행하면 첫해 일자리 62만개 창출 가능”

◌이호동 위원장(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길에서 만난 사람’(매일노동뉴스 발행) 출판기념회(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11.26(목)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귀성여비 · 휴가비 · 개인연금보험료 ·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불포함”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 판결,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025명 승소

◌전교조, 교원평가 강화 반대 15,502명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

◌사립대학연맹(위원장 김상수) 정기대의원대회 : 내부결속과 조직확대 주력, 임원선거 런닝메이트제 채택 의결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판문점), 12.11. 개성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논의 위한 제1차 당국회담(차관급) 개최 합의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 한국국민 고용불안 심각, 계층이동 신분상승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

11.27(금)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2차 민중총궐기대회 12월 4일 강행 등 결정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대회의 “공권력 우롱행위 엄단” 언명

◌서울지방경찰청,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KTX해고자 34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현대자동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청구소송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기각 판결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임원 선거 투표 결과 ‘노사협조 청산! 현장승리’를 내건 박유기 후보 당선(53.4% 득표), 수석 부지부장 김영구, 부지부장 권오관 · 이재요 · 천세춘, 사무국장 서보연 동반 당선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정민호위원장 등 간부 조합원 5명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11.28(토)

◌경찰, 전국농민회총연맹에 12.5. 집회 금지 통보

11.30(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국회 앞 1인시위 :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악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 정기대의원대회, 5대 사업계획, 사회연대투쟁 강화방안, 12월 총파업 등 결의(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대우조선 ‘노사합동 전사대토론회 결과 및 추진계획보고회‘ 개최, 경영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 선정, ’노사합동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발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지원예산 증액 요구 국회 앞 도로 점거 시위

◌국회, 한국 · 중국 FTA비준안 의결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로텐더홀)

◌서울경찰청장, 12.5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불법 규정, 집회 참가자 전원 검거방침 천명. 조계사 일부 신도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퇴거 요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위안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국(바스켓) 편입 승인 :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인정

<10월>

10.01(목)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투표율 87.1%, 찬성율 43.3%)

10.03(토)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쌍용차 투쟁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쌍용자동차평택공장 앞), 김득중지부장 단식 34일째

◌‘전국집배원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 종각역) : 토요근무제 철회, 인력충원 요구

10.04(일)

◌콜트 · 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선언

10.05(월)

◌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지회장, 위장폐업 통한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울산시) : 49개 직종 2천여명 참가(∼10.12)

10.06(화)

◌한국노총 산하 금속 · 화학 · 공공연맹,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한국노총에 요구하는 성명

◌민주노총,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 정면대결 천명, 공무원노조 사수 농성 돌입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서울시 현장 일자리 대장정 전개 시작(10.7∼10.31)

10.07(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국민투표 돌입 선언(노동 시민 사회단체 554명 제안, 1만여개 투표소 설치(10.7∼11.12)

◌노사정위원회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서울 정부청사)

10.08(목)

◌서울시 · 매일노동뉴스, ‘서울일자리 대장정 노동조건 개선토론회’(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박원순 서울시장 토론자로 참석,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설정

◌국제노동기구(ILO) ‘2015년 청년고용 트렌드’ 보고서 발표 : 세계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이거나 임시직, 중동 북아프리카 실업률 25%, 좌절한 청년들의 극단주의 가담

10.09(금)

◌2015년 노벨평화상에 튀니지의 ‘국민4자대회기구’ 선정 발표

10.11(토)

◌한국은행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보고서 발표 : “OECD 22개국 대상, 고령층과 청년층 간 고용관계는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12(월)

◌민주노총 노동개악분쇄 총력 투쟁 천명 : 15개 지역본부 매일 촛불시위(∼17일), 건설산업연맹 상경투쟁(13, 14일), 공공운수노조 파업집회(15일),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 민주노총 임원단 현장 순회(12∼23일), 11월 14일 10만명 규모의 민중총궐기대회 개최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발표

10.13(화)

◌금융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 : 기업과 산업전반에 대한 부실화 방지

10.14(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선언 대학, 14일 현재 26개로 계속 확산 추세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본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7명)

10.15(목)

◌한화종합화학노조(위원장 송학선, 전 삼성계열), 통상임금 및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 파업 돌입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결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보고서 발표 : “상위 10% 임금 안올리면 9만명 고용 가능,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시 52시간 근무자 11만 여명”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대법관), 전교조 명단공개한 전 현직국회의원 10명에게 10억5900만원을 전교조에 배상하라고 판결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임금인상 및 업무외주화 반대 1일 시한부 파업

10.17(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민대회

10.20(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 남쪽 389명, 북쪽 96가족 141명 상봉(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철거공사중 수은중독 의심환자가 21명이라고 보도

10.21(수)

◌민주노총, 극회의원 면담투쟁 및 정부의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전개 선언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임금인상 및 업무 외주화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

10.22(목)

◌노동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 발표 : 2014년 폐업 · 도산 · 경영위기로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노동자 55만 2천명(2011년 50만 3천명)

10.24(토)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9개 노조(금속노조 하이디스, 콜트콜텍,기아차사내하청, 동양시멘트, 마리오아울렛지회,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호텔노조,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 농성현장 순회 공동행동 돌입

◌공공운수노조 연제복 풀무원분회 부분회장과 유인종 조합원, 노사합의 이행과 산재사고 보상 등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 해외 한국 관련 교수 및 강사 154명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10.2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 “교육부가 9월말부터 대학로에 국정화 비밀 TF 꾸려 운영중”이라고 폭로

◌한겨레신문, 10.13-23 70개 대학 454명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참가 집계

◌한국경총,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414개 기업대상) 결과 발표 :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율 5.0%(2014년 8.2%, 노조 8.4% 요구 사용자 2.5% 제시, 대졸신입사원 초임 100∼299인 256만 1천원, 300∼499인 279만 5천원, 500∼999인 294만 1천원, 1천인 이상 318만 6천원

10.26(월)

◌건설공제조합노조(위원장 김갑진), 차기 이사장 낙하산 인사 반대 천막농성 돌입

10.27(화)

◌박근혜대통령 국회예산안 시정연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천명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 창조컨설팅과 순천향병원 중앙의료원장 등 간부 13명에 노조파괴혐의 인정, 순천향중안의료원노조에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10.28(수)

◌양대노총 대표단 162명,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10.29, 5월1일 경기장) 참가 위해 북한 방문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에 민주파 백형록 후보진영(김진석 정병천 문대성) 당선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전체 취업자 1908만 1천명 중 11.9%(227만 9천명)는 월 100만원 미만, 36.4%(693만 7천명)는 월 100-200만원, 월 200만 미만은 48.3%

◌서울대 교수 382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성명

◌군수 및 광역 기초의원 24명에 대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15명, 무소속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당선

10.29(목)

◌교사 21,378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국 100여개 대학의 교수 연구자 2,037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규정, 집필 제작거부 동참 성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인력특별법 제정 요구. 이대의료원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돌입

◌동국대 김낙년 교수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보고서 발표 : 상위 10%가 자산의 66% 보유, 하위 50%는 2%

◌서울대병원 이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안 의결 : 취업규칙 적용대상자 6,045명 찬반투표에 28.6%만 찬성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산업은행), 회사정상화 위해 4조 2천억원 지원 결정(구조조정, 노조의 임금동결과 파업자제 동의서 제출)

10.30(금)

◌전국역사학대회, 역사학 관련 28개 학회를 대표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요구 성명

10.31(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규모 촛불시위(서울 광화문)

<9월>

09.01(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시작

◌정의당 의원단 대표단, 비례대표제 축소 반대 농성돌입(국회 로텐더홀 앞)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마용주), “직원의 팀단위로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은 것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학습지 대교의 취업규칙변경에 패소 판결

09.03(목)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포털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공개 : “네이버와 다움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하게 뉴스 내용을 편집한다”

09.04(금)

◌박근혜 대통령,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9월 3일) 기념식 참가후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 “자체 성과급을 비롯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고정성을 충족한 통상임금”이라고 판결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 :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면 11만2천명에서 19만 4천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09.05(토)

◌제주도 추자도 부근에서 낚시배 전복 : 어선에 의해 3명 구조, 사망자 10명 발견, 8명 실종 추정

09.06(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8.17-현재)에 직장폐쇄 단행

◌노동부 ‘중대재해 현황자료’(은수미의원 입수), 산재사고사 2012년 37.7%에서 올해 상반기 40.2%로 매년 증가 추세

09.07(월)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안전보건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합의문’ 채택

◌보건의료노조, 인천 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 바티칸원정 투쟁 돌입(-9.18)

◌노사정위원회 주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서울 정부청사)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의 단상점거로 무산(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한국민주제약노조 한국화이자제약지부(지부장 박윤규), 희망퇴직 강요 등 구조조정 반대 천막농성 돌입(서울 중구 본사 앞)

노동운동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