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5월)

이원보 739 2020.06.08 09:00

[2020년 4월]

04.01(수)

○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실시(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한정, 사후 지급조건)

○ 민주노총, 상담 673건(2.1-3.31) 내용분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 153건 = 무급휴가 연차휴가 강요, 해고 권고사직 다수

○ 서비스연맹 + 라이더유니온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노동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 포럼’ 출범(위원장 이병훈)

04.02(목)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과 협약파기 선언

○ 철도노조, 4조2교대제 시행 인력충원 요구 결의대회(차량시위), 조상수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정부서울청사 앞)

04.03(금)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0,062명, 완치 퇴원 6,021명, 사망 177명 발표(코로나19 발생 이후 74일 만에 1만 명 돌파)

○ ‘마힌드라 & 마힌드라’ 특별이사회, 쌍용자동차 노사가 요구한 5,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투입 부결

04.04(토)

○ 삼성그룹 해고자 김용희 해고철회 원직복직 요구 삼성전자 본사 앞 고공농성 300일째

04.06(월)

○ 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금융감독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노사정공동선언’ - 특별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영업 경영평가 유보 또는 완화 등(서울 은행연합회)

○ 민주노총·정의당·민중당,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공동선언 발표(국회)

○ ILO, 코로나19로 19차 총회 및 338~339차 이사회 무기 연기 발표

04.07(화)

○ 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의 노동영향 분석 보고서: 세계노동자 33억 명 중 27억 명(81%)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의 영향, 올해 2분기 노동시간 6.7% 감소 등 정규직 노동자 1억 9,5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 불평등 심화 우려

○ 일본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사태’ 선포

04.08(수)

○ 정부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인 자영업자 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숙박·음식·관광 등 업종에 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 80% 등 결정

○ 중국 정부, 1월 23일 이후 76일 만에 코로나19 발원지 ‘우한’ 봉쇄 해제

○ 민주노총 등 80여 개 사회·시민단체들, ‘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 삼성SDI 울산노조 결성(한국노총 소속, 삼성그룹 계열사 6번째 노조)

○ 전태일 50주기 준비위원회, 으뜸 구호로 “전태일, 사람을 품다, 인권을 담다” 선정 발표

04.10(금)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구로구청 콜센터 노동자를 산재노동자로 첫 인정

○ 롯데칠성음료 지게차 하청노동자 60여 명 고용보장 요구 천막농성 돌입

○ 화물연대 제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분회, 운임인상 요구 파업 돌입

04.12(일)

○ 중앙선관위, 제21대 총선거 사전투표율 26.69%, 역대 최고율 발표

04.13(월)

○ 노동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동향’ 발표: 3월 중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376만 명(전년 동월 대비 25만 3천 명 증가, 16년 만에 최저), 구직급여 수급자 60만 8천 명 8,982억 원

○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 100명에 10억 원 손배청구 소송, 이건희 회장 등 79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노동관계법 위반, 배임죄 등 검찰에 고발

04.14(화)

○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4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3%(1월 3.3% 예측)로 대폭 하향 전망, 5년간 2019년 성장세 회복 불가능 가능성, 한국은 -1.2%, 내년 3.4% 전망

04.15(수)

○ 제21대 총선거(투표율 66.2%, 19년 만에 최고), 더불어민주당 180석(163+17) 압승,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미래통합당 103석(84+19) 참패

04.16(목)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요구 노동절 대신 공동행동, 7·4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04.17(금)

○ 중국 국가통계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조 6504억 위안(약 3556조 원)으로 전년 동기비 -6.8% 성장했다고 발표

○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총취업자 2660만 9,000명(전년 동기비 19만 5,000명 감소), 일시휴직 160만 명(사상 최대), 실업률 4.2%, 고용률 59.5%(0.9% 감소)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노동부에 제출: 최저임금 동결,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등 주장

04.19(일)

○ 문재인 대통령, 4·19혁명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 노사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 요구”

04.20(월)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긴급지원단 설치 운영 발표

○ 금속노조, ‘경총해체 촉구 결의대회’(경총 앞), 전국 15개 지방경총 앞 항의행동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철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1899년 철도, 1974년 지하철 개통 이래 120년 동안 철도 노동자 2546명 사망(한 해에 21명)”

○ 화섬식품노조, 전태일 50주기 전태일평전 읽기 운동 위해 서적 구입 전달(2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조합원 전태일 배지 달기 운동

04.21(화)

○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코로나 비상상황 대응 관련 연쇄 간담회, 민주노총위원장 ‘코로나19 노사정비상협의’ 제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부터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국립유치원 1곳, 치유의 숲 10곳 등 재개방 발표

○ 전주시, 한국노총·고용노동부·중소기업, 상생선언식: 해고 없는 도시 “시민 일자리 지키기, 미래 향한 출발점”(전주 팔복예술공장)

○ 금속노조, 2020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금속노조)

04.22(수)

○ 정부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결정, 일자리 지키기에 90조 지원(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안정기금 40조, 소상공인 지원 39조 5천억, 고용안정 10조 원 지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결정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6. 기준 1명 이상 업체 노동자 시간당임금 20,573원(전년비 5.4% 인상), 정규직 22,193원(4.7% 상승), 비정규직 15,472원(6.8% 상승), 월평균 노동시간 = 정규직 162.2시간, 비정규직 112.1시간), 노조 가입률 = 정규직 12.7%, 비정규직 1.9%, 전체 9.9%

○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달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요구 전국 16곳 집회, 자전거 차량행진

04.23(목)

○ 헌법재판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 살수 행위는 위헌’ 판정

○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위헌 판정. 단체행동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

○ G20 노동부장관 특별화상회의(ILO, 초청 4개국 포함): ‘코로나 19 대응공동선언문’ 채택: “취약계층 보호 노력 경주”

○ 한국은행 발표: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최저)

04.28(화)

○ 노동부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1인 이상 업체 종사자 1827만 8,000명(전월 대비 22만 5,000명 감소, 2009년 6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 감소)

○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제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35개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결성

04.29(수)

○ 경기도의회,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결(1945-2004년 기지촌 여성 임대주택 입주, 생활안정자금·의료급여·장례비 등 지원)

○ 경기도 이천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작업자 78명 중 38명 사망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0명 기록(해외입국자 4명 확진), 2020.2.18. 이후 72일 만에 처음)

04.30(목)

○ 국회,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12조 2,000억 원, 전국민 대상 지급)

[2020년 5월]

05.01(금)

○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130주년 기념 ‘2020 노동절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서울 세종문화회관):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요구, 각 산별 지역조직 서울 및 전국 15개 거점 공동행동시위 집회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고위급 정책협의회(한국노총 회의실)

○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준비위원회, 서울 시청 앞-종로타워-광화문 시위: “함께 살자”

○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170개 노동 시민사회단체), ‘코로나 19 사회연대기금 실천 운동 시작(~7.31)

05.03(일)

○ 광주광역시·광주글로벌모터스·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 체결식(광주광역시청)

05.04(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전국 2171만 가구, 4인 가족 100만 원)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35명, 2009년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복직 출근(46명 중 11명 개인사정으로 연기)

05.05(화)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업체를 ‘1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90일 이상 무급휴직 업체, 1인당 100만 원 지급

05.06(수)

○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발표: 디지털 인프라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3대 축

○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

○ 노동부, 2019 산업재해 발표: 사망자 2,020명(사고 855명, 질병 1,165명, 2018년 2142명 대비 5.7% 감소)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 경영권 가족 승계 철폐, 무노조경영 철폐, 노동 3권 보장 노동관계법 준수 등 → 노동단체, 김용희 이재용 노동자에게 먼저 사과 및 해결책 제시 요구(5.7)

○ 한국노총, 삼성그룹노조연대 구성(삼성그룹 계열사 6개 노조 참가)

05.07(목)

○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특고노동자 93만 명에게 고용안정기금 1인당 150만 원 지급 방안 결정

○ 민주노총 법률원, 타다드라이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서울 동부지원)

○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관련단체(정대협, 정의연 등)의 운영 불투명, 기금 사용처 등에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미향 비판(대구)

05.08(금)

○ 미국 노동부, 4월 실업률 14.7%(3월 4.4%, 광의의 실업률은 22.8%, 1933년 대공황 시 24.9%), 한 달 사이에 2,050만 개 일자리 소멸, 1948년 이후 최악의 실업률

05.10(일)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청와대):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시행” 등 언급

○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입주민의 폭언 폭력에 자결

05.11(월)

○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발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연령 만50세-54세 38.1%, 국민연금 수혜 연령까지 평균 12.5년(소득 크레바스) 소요, 생활비용 등 지출은 퇴직 후 30% 감소

○ 사회변혁노동자당, 30대 재벌 273개사 2019년 말 사내유보금 956조 7,626억 원(2018년 949조 5,231억 원)

05.12(화)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산재예방을 위한 양대 노총 관계자·전문가 간담회’ 개최: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변경, 지방정부로 이동 주장

○ 민주노총 ‘전국 30명 미만 업체 1천 명 노동자실태조사’(4.2-4.8) 결과 발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68.6%, 67.1% 교부 없음 등

05.13(수)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시행’방침 재천명, ‘그린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지시

○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서울은행회관)

○ 한겨레신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비합법화 공작 실태 보도

05.14(목)

○ 정부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공공부문 일자리 올해 154만 3천 개 창출 결정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설립신고증 접수 103일 만에 노동부 서울청 교부

05.17(일)

○ 정의당 전국위원회, ‘혁신위원회’ 구성, 심상정 대표 조기 사퇴(8월) 등 결정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김유선 이사장): 2020년 2월 대비 4월 취업자 101만 8천 명 감소(통계청은 5월 13일 2020년 4월 현재 2,65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감소 발표)

05.18(월)

○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개최(광주 옛 전남도청),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진상규명 지원 의지 강력 표명

05.19(화)

○ 정의당·민주노총, 정책 입법 요구안 간담회: 전태일3법, 전국민고용보험법 입법 공동대응 합의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담: 노동존중사회 위한 현안 논의

○ 희망연대노조LG헬로비젼 비정규직지부, 2019/2020 임금인상 요구 2차 파업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서울 상암동 본사 앞)

05.20(수)

○ 정부 4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항공·해운사 지원 ‘90% 고용유지’ 조건, IT·관광 분야 청년 일자리 15만 개 창출

○ 대법원전원합의체,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공개변론

○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화’ 첫 회의(서울 국무총리공관)

○ 80일 만에 고등학교 3학년생 등교

○ 현대자동차 등 9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조원, 원청의 교섭의무 부여 요구 중앙노동위원회 앞 농성 돌입(10일간)

○ 월드오미터(코로나19 상황 집계단체), 2019.12.31. 중국 우한 보고 후 5.20 5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13개 국가 자치령에서 500만 599명(누적), 사망자 325,156명 집계 발표

05.21(목)

○ 한국노총-노동부 노정실무협의회 코로나 극복 현장지원단 제3차 회의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카트분회, 3시간 파업 단행: 임금인상 요구

05.23(토)

○ 故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경남 봉하마을)

05.25(월)

○ 민주노총,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요구 산별조직 순환 농성 → 5.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05.26(화)

○ 제2차 노사정 실무협의회: 양대 노총 의안 제출, 사용자 측 의안 미제출

○ 보건의료노조, 2020산별중앙교섭 상견례(보건의료노조 회의실)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336일 만에 종결(상여금, 임금 등 합의, 사측에서 손배청구)

○ 한국산업노동학회·양대 노총,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서울 청년재단)

05.27(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IT·SW업종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발표

○ 박원순 서울시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공동대응 간담회’(서울시청):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해고금지를 위한 노정 간 협력방안 등 논의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발족(41개 단체, 국회 앞)

○ 경제단체협의회 2020정기총회(서울 조선호텔),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문’ 채택: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 노동계의 고통분담 요구

05.28(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0.2% 전망(종전 2.1%에서 2.3%p 하향), 기준금리 0.50%(0.25%p 인하)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판정

○ 서울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 한국노총,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개최(한국노총 회의실, 40명 참석)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제2도크 하청업체지회 강병재 대의원, 대우조선해양 50미터 철탑 고공농성 돌입: 폐업철회, 고용승계 요구

05.29(금)

○ 박원순 서울시장·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서울시장 공관): 고용유지지원금 10% 추가지원, 상생연대기금 조성,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논의

○ 삼성 김용희 해고노동자, 355일 만에 서울 삼성전자 본사 앞 고공농성 종료(5.28 노사합의)

05.30(토)

○ 제21대 국회 개원

○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등지에서 격렬 시위: 5.25. 흑인 남성 시민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항의

노동운동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