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민간부문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성과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향후 추진방안 연구로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안정, 임금인상, 임금체계, 기존 정규직과 대등 처우 등에서, 정규직화 이후 처우 개선 상황은 어떠한가?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널리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규직 전환 이후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선결조건과 유인(incentive)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유인책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조측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개 사례 모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조가 큰 역할을 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이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규직 노조가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측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이유로 비용문제를 들 수 있는데 연구 결과는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외주업체들에 의한 중간착취 배제, 업무체계 개선, 정규직 전환자의 업무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직접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넷째,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하청, 도급, 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과 원청 직접고용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어떤 사례는 원청 직접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이후 성과도 유의미하다. 다른 한편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가짜 정규직’,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간부문에서 이런 ‘정규직’ 전환 사례가 나타나는 바 그 의미와 확산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 결과는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에게 정보를 주고, 자문을 하고,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참조하여 (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자문지원단)을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