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정봉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 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년 12월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정책과제의 미비,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 그리고 청년문제가 재생산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게 수립되고, 청년정책에 미시적이고 세대적 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을 청년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연령범위 설정, 서비스 제공 중심, 청년 외 집단과 갈등, 사회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이행기 관점을 중심으로 수립된 정책의 한계로 평가된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상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정책의 성격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격차 완화라는 방향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현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청년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성격의 재규정과 함께 세부 사업의 재편을 위한 방향 전환도 요구된다.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넘어서 청년 내 격차, 세대 간 격차, 소득 및 자산의 격차를 유지시키는 구조와 방식에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