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슈페이퍼2014-09]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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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43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정봉 연구위원이 쓴 이 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구용역 의뢰로 진행된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연구』(2014, 2)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하였고, 이는 현대차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였음. 근무형태가 변경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현대차의 경우 ‘10+10’근무에서 ‘8+9’근무로 변경되면서, 밤샘근무가 없어지고 노동시간이 단축됨. 하지만 생산성을 높여 물량을 보전하면서 임금보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신규 고용은 발생하지 않음. 교대제 전환이후 현대차 노사는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극적인 여가 및 취미생활의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함.
○ 현대차의 변경된 근무형태에서 교대조 간 근무시간의 간격이 없어지면서 회사 내 주차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대차 내부 주차 공간과 연계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과거보다 지체되는 양상을 띰. 하지만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증가, 자가용 이용 감소, 회사 제공 차량 이용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남.
○ 울산 북구 내 현대차 납품 자동차부품업체 총 29개 중 직서열 업체 11개가 현대차와 동일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음. 직서열 부품업체는 부품공급 방식 때문에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교대제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제도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인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였는데, 교대제 변경 사업장 중 50%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수준은 10% 였음.
○ 부품업체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었고, 교대제 전환 사업장 11개 중 1개 업체만 인원이 충원되었는데, 그 인원 수는 5명에 불과함. 일부 사업장에서는 총 급여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발생하였음.
○ 부품업체 역시 근무형태 변경 이후 교대제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업체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자가크게 증가하였음.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의 변화는 일반음식점의 매출감소와 고용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조사대상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6% 감소하였고, 음식점의 종사인원은 2013년 2월 평균 3.8명에서 2013년 12월 2.9명으로 감소하여 동 기간에 조사대상 음식점의 종사인원은 286명에서 217명으로 69명이 감소하였음.
○ 근무형태 변경 이후 지자체는 남성 직장인의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