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2014년 4월 23일)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지자체 선거가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 속에서 보호막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정치에서 복지 확충으로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0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지자체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 복지 분야의 새로운 실험들이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들도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아웃소싱의 직접고용, 생활임금 조례제정 및 시행, 노동복지센터 설립, 노·사·민·정 사회적대화의 내실화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노동정책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취약하고 재정은 열악하다. 아직 탈(脫)중앙, 분권화라는 시대정신에 걸 맞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조정 및 재정 분배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