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김유선
7,731
2016.03.16 09:52
[목차]
1. 머리말
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
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음.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은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고, 그나마 공약도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함.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음. 이것은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
-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15대 정책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을 노동시장 개혁과제(6개 항목) 별로 비교하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 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개최한 '총선 노동·민생정책 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3월 14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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