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김유선
10,509
2016.07.07 08:34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0만 명(40.1%)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 명(20.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만 명(19.7%)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30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0만 명(46.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5만 명(32.7%)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 명(13.7%)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0만 명(40.1%)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