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12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6개(20.4%)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 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0만 명(31.6%)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4%)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2만 명(40.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2만 명(21.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 명(19.0%)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9만 명을 정규직 31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5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3만 명(46.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6만 명(32.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6만 명(13.9%)으로 줄어든다. 

□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2.5%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8%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1.5%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

□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6%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5%)이 직접고용 비정규직(8.1%)보다 4배 많다. 특히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LG는 비정규직 비율이 16.2%로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재벌은 삼성, 롯데, GS 3개다.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47.4%에서 54.6%로 7.2%p 증가했고, 한화는 39.7%에서 43.7%로 4.0%p 증가했다. GS는 56.5%에서 58.9%로 2.4%p 증가했고, 삼성은 35.8%에서 37.4%로 1.6%p 증가했다. 조선 업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내하청이 크게 줄어든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65.2%에서 53.2%로 12.0%p 감소했고, 포스코는 52.6%에서 42.2%로 10.4%p 감소했다.

□ 일곱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 여덟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 명이고, 10대 재벌 대기업은 40만 명이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