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창
[이슈페이퍼 2020-15]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이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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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1:00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협동조합과의 연대와 협력을 요구받기도 한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역사적 배경, 추구하는 가치, 조직운영 원리 등 여러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 간의 연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고, 상당한 장벽을 두고 마주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 연대의 사례는 두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관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안내자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 장벽에 대한 분석 없이 소위 ‘모범사례’를 통한 두 운동 간의 관계 설정은 자칫 현실을 외면한 당위적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 간에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인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협동조합이 갖는 고유한 운영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원고는 협동조합 내 노사분쟁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특정 조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최근 사회경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기본 특성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살펴봄으로서 두 운동 간 갈등의 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