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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여성 고용차별 해법, '간접차별'서 찾자/황수옥

2016-06-13 | 조회수 : 3329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uok.hwang97@gmail.com) 강남역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구의역에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근대의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명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개념이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는 일은 어렵다. 흑인의 깊은 소울을 …

[연구소의 창]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서/노광표

2016-06-10 | 조회수 : 267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는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협착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과 국화가 놓여 있다. 시민들이 써 붙인 추모 글귀들에서 비통함이 읽혔다. ‘스크린도어 틈새가 너무 좁아 보여요. 정말 많이…

[연구소의 창] 구조조정의 정치/노광표

2016-06-01 | 조회수 : 2815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시간이 갈수록 시나브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 초반으로 곤두박질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산업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4·13 총선 이전…

[연구소의 창] 조선산업 구조조정, 경영자와 채권단에 주는 면죄부인가?/조현우

2016-05-24 | 조회수 : 3212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하청노동자 대량실업과 같은 고용대란이 올 수 있고, 정부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에 수천 명의…

[연구소의 창] 일석사조의 노동시간 단축/노광표

2016-05-12 | 조회수 : 2900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16년 노사관계의 기상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그 동안 감춰져왔던 부실기업들의 속살이 공론화되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연구소의 창]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이주환

2016-05-03 | 조회수 : 3097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deadend1031@naver.com) 지난 4월 27일 서울시가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근로자이사제도”를 두고 설왕설래다. 근로자이사제도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종업원을 대표하는 인사가…

[연구소의 창]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2016-04-25 | 조회수 : 260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대 총선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가 지난 16일 진행되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어린 넋들을 위로하듯 하늘은 봄비를 내려주었다.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많은 것…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큰 것인가?

2016-04-19 | 조회수 : 3330

-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위 10%가 임금인상 자제뿐만 아니라 임금체개 개…

[연구소의 창]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016-04-11 | 조회수 : 2740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은 거세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지는 선거는 개표 결과를 보지 않아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역대 선거와 달리 4·13 총선은 정부·여당의 국정 심판이 아니…

[연구소의 창] 대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부터 이야기하자

2016-03-28 | 조회수 : 2510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chaplin@catholic.ac.kr)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2016.3.10.)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격차 해소 위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10%를 깎아 중소기업에 돌려준다는 취지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