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을 통해 배출된다. 특히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증가로 사회복지사의 공급이 증가(2007년 609개 → 2010년 1,600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 또한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62만 명 정도이고, 지난 10년(2000년〜2010년) 동안 자격증 발급률은 매년 23%p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4.5년이며,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4.3년)에 비해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5.8년)이 더 긴 편이다. 

 

     2) B노인요양시설은 정기적 인사이동보다는 법인과 기관장에 의한 자의적 인사이동 진행.

 

 

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 및 하루 일과는 시설형태(이용시설, 생활시설)와 업무형태(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복지, 사무행정), 직급․직책(실무자급, 과장․팀장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표3],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일제 근무이고, 출퇴근 시간(9시~6시)은 특수 업무(방과 후 모임)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출퇴근 시간은 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연 근무형태로 다소 조정(1시간 내외)되는 정도다. 

국내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주된 일과는 오전과 오후 관내 중학교 두 곳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이다. 오전 시간(10시~12시30분)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화, 수)하고, 오후 시간에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13시30분~16시)를 수행한다. 반면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의 주된 활동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시로, 오전․오후 시간(10시~16시) 모두 연중․시기별․요일별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또한 담당한 행정구역 내 후원 및 연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기관의 법인 성격에 따라 주말에 행사가 많이 열리며,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행사에 사회복지사의 참가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

 

 

그간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질병과 재해발생률은 높은 수준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부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인 클라이언트와의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에서도 근육 질환(58%), 정신스트레스 질환(55.8%), 요통 및 디스크 질환(49.1%), 여성산부인과 질환(40.7%) 등의 질병 경험율이 10명 중 4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질병은 프로그램 수행 시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육질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발굴 등의 외근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통한 사례 발굴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지역복지 담당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기업, 개인들에게 후원요청을 해야 하는데다, 결과가 조직 내 평가와 연동되는 탓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고용 및 위계관계상 일반적으로 기관장, 부장․사무국장, 과장․팀장, 선임․평실무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직책은 근무 경력기간(평균 근속 4.9년: 선임 약 3년, 과장 및 팀장 7~10년)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 내 인사채용, 노동조건, 교육훈련 등 개별적 혹은 집단적 근로관계의 권한과 지휘감독은 기관장, 부장․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업별 실무 업무의 지시․감독과 통제는 과장 및 팀장이 맡는다.

사회복지사의 공통업무인 행정업무를 제외하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직무 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와 지역복지 직무는 외부업무가 많은 편이고, 서비스제공 직무는 내부업무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 관리자(부장․국장․과장)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례관리나 지역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시․감독과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림2] 사회복지관 및 시설 내 주요 직종과 위계관계

현장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속성 중 노동과정상 지시 감독과 통제 지표 중 하나인 ‘직무 요구도’는 중립(51.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과정의 지시 감독(다른 일을 지시 받음, 부서 내에서의 책임감 증가) 및 통제(휴식 여부, 업무량 증가, 동시 업무수행)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을 지시받고(64.3점), 부서 내에서의 책임감 증가(52.1점) 등의 항목이 타 직종에 비해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통제 형태로서 휴식(44.9점)과 업무량(59점)보다 일의 과부하(73.8점)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실태조사(2013) 결과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20.7%),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18.3%) 등의 항목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침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교육문제 등이다. 하지만 노동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 배제나 불안정한 고용 증가, 폭언폭행 및 감정노동 등일 것이다. 무엇보다 직종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인 교사나 간호사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대표성과 힘이 미약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고 단체교섭 효력확장과 같은 제도화 수준 역시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노동환경이나 인권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협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협회조직’은 사회복지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필요성(84.5%)에도 불구하고 조직(기관, 시설) 내 불이익이 우려돼 노조 가입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절반(57.9%)을 상회했다.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 업종과 달리 종교로부터의 자유 침해는 매우 큰 문제로 꼽힌다. 이는 민간위탁과 운영법인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구조적 문제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대변 기구인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협회조직 등 의사소통 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학계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일자리 형태나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업무는 사무행정이나 프로그램 및 대외업무(사례관리, 지역 네트워크, 후원행사 활동 등) 등의 성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에 부합하는 직무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