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봉 | 2021.05.25
청년정책은 청년의 상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정책의 성격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격차 완화라는 방향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현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청년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성격의 재규정과 함께 세부 사업의 재편을 위한 방향 전환도 요구된다.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넘어서 청년 내 격차, 세대 간 격차, 소득 및 자산의 격차를 유지시키는 구조와 방식에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