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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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제3호

() 2,183 2019.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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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노광표 | 2019.10.14

고용노동 정책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화, 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였다. 먼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면 2년 동안 168,097명이 확충되었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목표 대비 충원율은 32.7%로 저조하다. 둘째,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수야당과 언론 공세에 밀린 담론 패배였고, 정부 정책의 후퇴였다.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이명규 | 2019.10.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이종수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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