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노동포럼(금속노조 중앙교섭)

발간도서

제56차노동포럼(금속노조 중앙교섭)

* 주제 : 중앙교섭을 둘러싼 금속노조의 딜레마 *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 오후 4시-6시 *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표 :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 조건준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5. 금속노조의 과제 1) 금속노조 의사결정구조의 전략적 단위 형성이 시급 ■임원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별, 사업장별, 정파별 대표성을 종합하는 단위로서의 의 미를 가짐 이는 현재의 전 . 략적 의사결정단위의 구성으로 볼 때 상집이든 임원이든,중 앙집행위원회든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일관되게 산하조직으로 전달되고 집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임. ■새로 출범한 금속노조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 이러한 상태 에서 상층 지도부의 대사용자, 정부에 대한 그 어떠한 협의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 을 초래할 것임.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들이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주요 기구내에 서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자파 구성원들에게 결정내용에 대한 합의의 유도나 설명,설득할 수 있는 대표성은 전혀 없는 상태.때문에 상집이나 임원 회의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사안은 중집에서, 여기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중앙위원회 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속노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전통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 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산하조직의 조건과 상태, 요 구 등을 검토하는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임.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속 한 조직(지역 혹은 사업장)적 조건이 우선이었음을 의미함. 현재 금속노조 내부, 특히 전략적 지도부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매우 부족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