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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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소세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 명(37.2%)에서 2019년 52만 명(38.0%)으로 1년 사이 4만 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9%)에서 11만 명(8.2%)으로 1만 명(0.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 명(29.3%)에서 41만 명(29.8%)으로 3만 명(0.5%p) 증가했다. GS(60.9%),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LG(16.7%)는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7만 명(38.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9만 명(20.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8만 명(18.1%)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52만 명(8.2%), 간접고용이 41만 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6%)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63개(19.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2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1%)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