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이슈페이퍼 2019-15]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노광표
2,023
2019.10.14 09:0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을 경과하면서 노동계의 지지는 반대로 바뀌었고,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글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은 친(親)노동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 일반과 동일하게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라는 거대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 한 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갈지자걸음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집권 1년을 경과하면서 변화하였다. 노동개혁은 시나브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경기 활성화 논리와 일자리 질(質) 개선보다는 양(量) 창출이 전면에 등장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사정이 나빠지자 정부는 단기 성과주의의 유혹에 빠지고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편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렸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영세기업, 자영업자를 망하게 한다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에서 현상유지(관리)로 선회하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되었던 고용노동 정책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화, 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였다. 먼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면 2년 동안 168,097명이 확충되었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목표 대비 충원율은 32.7%로 저조하다. 둘째,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수야당과 언론 공세에 밀린 담론 패배였고, 정부 정책의 후퇴였다. 셋째,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2018년 11월 출범하였으나, 탄력근로제 문제로 5개월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파행의 원인으로는 민주노총의 불참, 노사정간 신뢰 부족, 본위원회와 업종별분과·의제별위원회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지만 핵심은 정부 노동정책의 후퇴에 있다. 넷째,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주고받기씩’ 협상으로 진행되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정부가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ILO 핵심협약과 관련 없는 “사업장 점거”,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다섯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회사의 남발, 처우개선 미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진전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2기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동정책의 추구, 둘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및 치밀한 과정 관리, 셋째,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개방적 사회적 대화의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