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이슈페이퍼 2019-18] 돌봄산업과 요양인력 실태
홍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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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9:00
작성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노인돌봄 사업체의 주요 직종 종사자 수, 인력규모, 근무시간, 인건비 등도 검토하였다.
기초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 사회서비스산업은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 산업 증가율 0.8%를 약 2배 정도 높았다. 동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843천명 증가하였는데, 사회서비스업은 이 중 약 38.9%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동 기간 남성은 연평균 0.3% 감소한데 반해, 여성은 2.1%의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49세층(122만명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5세 이상에서 8.0%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58.7%에 이르렀다. 임시근로자도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6.8%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30시간~50시간 미만’이 67.2%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수준별로 보면, 2018년 현재 ‘201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51만원~200만원 이하’가 27.5%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산업 내에서 돌봄서비스업의 비중은 2014년 54.6%(2,770천명)에서 2018년 49.2%(2,657천명)으로 5.4%p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산업이 연평균 1.3% 증가하는 동안 돌봄서비스업은 연평균 0.8%씩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하며 사회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은 1,896천명(71.4%)으로 남성보다 약 2.5배 정도 많았는데, 여성 취업자 편중 경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중 최다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 속에서 베이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도 눈에 띈다.
돌봄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151만원~200만원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이 26.2%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취업자의 43.7%가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이다.
돌봄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으로 2018년 기준으로 951천명(34.3%), 2위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636천명(23.0%), 3위는 ‘병원’으로 595천명(21.5%)이다.
돌봄서비스업 관련 직종은 2018년 기준으로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6.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6.1%, ‘간호사’ 3.6%, ‘가사 및 육아 도우미’ 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한 직종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로 2014~17년에 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2위로 떨어졌다. 반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2014~17년에 계속해서 2위를 하다 2018년에 1위로 상승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2015년까지 4위였으나, 2016~18년에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로 살펴본 돌봄서비스업 사업체 현황을 보면,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체는 2006년 2,212개에서 2016년 8,193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5.7%로 성장했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10~19명, 5~9명, 50명 이상 각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2006년 25,688개 사업체에서 2016년 58,045개 사업체로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이후 5~9명 사업체로 순위가 교체되었다.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의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재가요양기관(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이 2010년에 11,228개에서 2017년에 15,073개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83.4%)이다.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78.7%에서 2017년 83.4%로 증가했다. 이어 법인사업체(영리·비영리 포함)를 보면, 2010년 19.8%에서 2017년 15.5%로 약 4.3%p 감소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은 1% 조차 되지 않는다.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시설요양기관은 2010년 3,751개에서 2016년 5,304개로 1,553개가 증가하였다. 재가요양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설립주체는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주체가 설립한 시설은 2010년 36.2%에서 2017년 26.0%로 10.2%p 감소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2008년 125천명에서 2017년 377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2017년 기준 340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2008년 4,195명에서 2017년 18,35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직종은 보건인력의 변동이다.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만성요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인력인 간호사는 2008년 2,951명에서 2017년 2,791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한데 반해, 간호조무사는 동 기간 2,373명에서 9,845명으로 연평균 15.3%로 대폭 증가하였다.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별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보면, 시설의 경우 2015년까지 1,789천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8년 기준으로 2,255천원이다. 반면, 방문요양의 경우 2016년까지 9,796원이었다가 2018년 11,937원으로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