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노동포럼

산별노조운동: 쟁점과 과제

때: 2002. 7. 19 (금)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산별노조운동: 쟁점과 과제

사회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 김득연 (금융노조 정책기획부장)

김승호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금융산별노조 건설과정과 완성을 위한 과제

김득연

(금융노조 정책기획부장/deukyun@korea.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난 2000년 3월 3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출범한 이후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두 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으며 산별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별 노조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주5일 노동제에 합의함으로써 산별노조가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이렇게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교섭력과 투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산별노조 건설과정을 통해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산별의 내실을 다졌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산별에 대한 당위성을 대중적으로 공감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노조는 지난 2002년 1월, 전체 조합원에 의한 위원장 직선제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거듭나고 있어 산별노조의 완성과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건설과 완성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해결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금융노조의 구(舊) 산별노조 약사(略史)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노조 40년사(2000년 발간)와 금융노조 2000년 활동보고 가운데 하익준의 글 □금융산별노조의 건설과 산별교섭의 특징□에서 발췌하였음

(1) 1960년~1961년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

금융노조는 기업별 노조 이전에 이미 산별노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 6월 1일,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결성 이후 제일, 한일, 상업, 서울은행 등 금융기관의 노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은행측이 노동조합에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다.

(2) 1961년~1980년 산별노조체제

5.16 군사쿠데타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가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따라 조직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때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와 지부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군사정권 시절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61년 8월 19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융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 당시의 단위노조는 산하지부로 개편되었고 대표운영위원제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는 중앙집권화 되었다.

당시 산별노조는 사용자 단체격인 대한금융단(시은협회)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하여 교섭에 임했지만 사용자들의 무성의로 단체협약에 체결되지 못하고 3년여를 끌다가 1964년 4월 1일 각 은행지부 단위로 은행지부를 대표한 조합본부 위원장과 각 은행장간에 전문 59개조의 단체협약과 14조로 된 노사협의회가 조인되었다.

또한 1970년에는 중앙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은행산업의 중앙노사기구로 구속력을 가진 중앙노사협의회는 전국 은행의 단체교섭을 일원화시키는데 성공하여 산별노조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앙노사협의회의 협의 당사자는 전국금융노동조합과 금융경영자협의회가 되었고 합의 당사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위원장과 금융경영자협의회 이사장 겸 제일은행장이었다.

(3) 1981년~현재까지의 기업별 노조의 연맹체

1980년 12월 31일 정부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노사협의회법의 제정을 의결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체제를 확립하여 노사 교섭의 창구를 노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을 금지시켰다.

이 노동조합법으로 20년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이던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는 기업별 단위노조 체제로 전환되었고 노동조합 연맹의 상급단체로서의 위상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중앙노사협의회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금융노련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동조건이 대체로 비슷한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협의회를 설립하였는데, 국책은행 노동조합 협의회,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 주한 외국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시중은행 노동조합협의회 등이 구성되었으며 80년대에는 금융노련과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맹체제의 교섭방식은 90년대 들어와서 공동교섭과 개별교섭이 혼용되는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 임단협 공동 동시교섭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지만 각 은행간의 편차가 발생하여 임금 등에 대해서 개별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새로운 산별노조 건설 과정

1960년대 노동조합 결성 초기부터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산되기까지의 구 산별노조 체제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연맹 체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노동계 내부에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그 힘을 얻게 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연맹체를 통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되던 1998년 9월 29일의 투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부터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가 금융노조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1999년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끝에 2000년 3월 3일 산별노조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1) 산별노조 건설의 배경과 조건

금융노조가 산별노조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무엇보다도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1998년 명동거리의 파업투쟁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경험이었다.

연맹 지도부가 기업별 노조 전체를 일괄되게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한 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정리해고자 비율을 합의하면서 각개격파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당시의 현실은 경제위기라는 객관적 조건 이전에 노동조합의 무력한 대응을 극복할 보다 강력한 조직적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었다.

1998년의 파업투쟁의 실패 외에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를 비교적 빨리 출범시킬 수 있었던 배경들을 보면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 공동의 투쟁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객관적 상황, 조합원들의 공동투쟁에 대한 인식 확대, 연맹체제에서도 이어져왔던 공동교섭의 전통, 단순한 조직 구성의 장점,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많은 대형 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류를 형성했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산별노조 건설 준비과정

금융노조의 산별노조 건설 준비기간은 97년 하반기부터 2000년 3월 공식 출범까지 2년 반가량 되었다. 이 기간동안 금융노조는 공식적인 산별노조 추진기구를 발족하여 가동시켰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다양한 투쟁과 공동사업을 펼쳐나갔다.

99년 초, 새로 출범한 금융노조 집행부는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산별노조 공동의 대규모 옥외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4월 24일의 집회에는 무려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4.24 여의도 집회이후 금융노조는 IMF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금감위 기습점거 농성 투쟁을 비롯한 수십여 차례의 자체 집회 등을 개최하였고 9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관별로 공동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연맹 소속 노동조합간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공동사업들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산별노조 건설은 특히 대형 조직들에서부터 먼저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산별노조 건설 추진위원회가 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산별노조 출범의 실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연맹 소속 전 조직이 동시에 산별노조로 전환되기에는 각 조직간 인식의 격차와 다양한 상황의 편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부터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산별노조와 연맹이 병존하는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01년 12월 31일 연맹을 해체하기로 하고(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2002년 말까지 연맹 존속기간 연장) 2000년 3월 3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17개 조직(조합원수 54,690명)으로 산별노조를 출범시키게 된다.

금융 산별노조 건설 경과

97. 7.12   산별노조 건설경로와 과제 세미나(3일간)

97.11.13   연맹 중앙위원회겸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산별체제 전환추진 결의)

97.11.14   연맹전국대의원대회(산별체제 전환 추진 대책위 설치 결의)

98. 3. 3   회원조합대표자회의(산별노조 추진위원회 구성, 산별추진 계획 확정)

99.1.27-28 회원조합 상임간부 워크샾(99년 임단협 연맹위임-11개 시중은행 공동교섭,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도 공동교섭키로)

.2000년까지 금융산업노조 완성하고 2001년까지 금융산업 단일노조 출범

99. 2.23   연맹내 금융 산별노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99. 3. 5   산별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99. 5.20   산별특위 1차회의

99. 8.27   산별특위 2차회의

99. 9. 3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산별노조 규약 제정 소위원회 구성)

99.10. 2   회원조합 상임간부 워크샾(산별노조 규약 토의)

99.11.17   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금융산별노조 건설 선언문 채택)

99.11.22   금융산별노조 준비위 구성(산별 건설 특별위원회 해산)

99.11.26   금융산별노조 준비위 1차회의

99.12.27   금융산업노조 준비위 2차회의

2000.1.13  금융산별노조 규약 제정 1차회의(선언, 강령, 규약안 검토)

2000.2.10  금융산별노조 규약제정 2차회의(규약, 지부운영 규정안 검토)

2000. 2.12 규정제정 소위원회 3차회의(지역본부 및 지부 운영규정 검토)

2000. 2.16 회원조합 대표자 정책세미나 개최

. 규약, 지역본부 운영규정, 지부운영규정 검토, 창립대회 행사 검토

2000. 3. 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창립대회

2000. 3.29 중부 노동사무소에 설립서류 접수(설립신고증 3.31 수령)

3. 산별노조 출범 이후의 교섭과 투쟁

2000년 3월 산별노조 출범 이후 산별노조 건설로 인한 장점과 성과들이 나타났고 특히 강제합병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과 주5일 노동제 실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에 참여하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갔다.

산별노조는 무엇보다도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조정 등의 공동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조직적 대안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력을 강화시켰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부와 소속 노동조합들에 대한 지도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가입 조직 현황

기준일	가입 조직수 (누계)	소속 지부	조합원수
2000년 3월 3일 (발기인대회)	18	조흥, 우리(가입당시 한빛), 제일, 서울, 국민, 주택, 기업, 산업, (평화), 부산, 경남, 광주, 제주,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54,690
2000년 7월 11일 (총파업)	4(22)	신한, 대구, 전북, 자산관리공사	60,833
2001년 12월 31일	3(25)	한미, 신협중앙회, 한국자금중개	63,820
2002년 6월 현재	5(29)	하나, 외국환중개, 우리카드, 우리금융, 외환	66,986

(1) 2000년 두 차례의 총파업 투쟁

2000년은 금융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산별노조로서의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해이면서 동시에 산별노조의 역량이 급격하기 강화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00년 6월 초 금융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인 강제합병 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노조에서는 투쟁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산별노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갔다.

2000년 7월 11일을 총파업 투쟁 D-day로 설정하고 각 지부별 결의대회, 비상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산별노조 소속 전체 합동 대의원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부 대의원들과 분회장들에게 산별노조에서 직접 총파업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라매 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중적으로 총파업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갔다.

연세대 노천강당에 집결한 4만여 조합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산별노조의 조직적 투쟁이며 정부와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있는 지도부들을 보면서 산별노조의 조합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일방적인 강제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8일간의 강력한 총파업 투쟁도 비록 결과적으로 강제합병을 저지시키거나 산별노조 산하 전체 지부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산별노조의 주도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산별노조의 지도에 따라 진행된 파업이었다.

2000년의 두 차례의 총파업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산별노조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당시의 금융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었던 상황에서 불법 정치파업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직접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파업의 목적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산별노조의 강화된 단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산별노조 최초의 2000년 임단협 교섭

2000년 4월 10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10월 23일 체결된 최초의 산별 단체협약은 사실상 단체협약의 뼈대만 있는 형태였고 세부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지부별 보충협약으로 넘기게 되었다. 산별노조 출범 후 첫 임단협 교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면서 산별단협의 틀을 확립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었고 이후에 살을 붙여가면서 실질적인 산별단협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00년의 임단협 교섭은 7.11 총파업 투쟁을 위해서 □강제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 등을 요구한 금융노조의 추가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가 총파업 투쟁 이후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했지만 산별 교섭을 통한 최초의 산별노조 통일 단협을 쟁취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000년 임단협 전략 및 목표

- 산별체제 공고화 및 산별교섭체제 기틀 마련

- 2차 금융구조조정 방어를 통한 고용안정 강화

- 연봉제, 계약직 등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 변경요구 대응

- 실질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공동교섭 공동타결 원칙

□ 2000년 임단협 주요 요구내용과 타결사항

- 임금 : 5.5% + □(임금인상률 공동 요구안 13.2%)

- 103개 조항의 기본협약과 고용안정협약 11개, 회사별전협의회에 관한 협약 7개(경영참가협약으로 요구) 등의 단협안에 합의

- 육아휴직 4개월 및 잔여기간동안 기준봉급 70% 확보

□ 교섭 방식

- 전체 대표자 교섭 7회, 임원급 실무 교섭 2회, 대대표 교섭 2회 등

- 18개 기관중 7개 기관 대표자로 산별 중앙교섭단을 구성하여 대표단 교섭 진행

(3) 2001년 임단협 교섭

2001년 금융노조는 2000년 7월과 12월 두 차례의 총파업으로 인한 지도부의 구속과 지부별 파업 후유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힘있는 사업을 전개하지는 못했고 임단협 투쟁도 2000년도에 만들어진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강하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별 단체협약을 한층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산별노조의 통일단협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노사간 논의의 틀을 확보하기도 했다.

□ 2001년 임단협 전략 및 목표

- 산별 교섭체제 확립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방어와 고용안정 확보

- 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

- 경영참여 위한 제도 구축

- 주5일 노동제 쟁취 등

□ 2001년 임단협 주요 요구내용과 타결사항

- 임금 : 7.4% + □의 권고안을 만들고 지부에 위임 (산별 공동 기본인상률 12% 요구)

- 교육훈련에 관합 협약 : 교육훈련협약의 별도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연수휴직제 등 구제적 내용을 단협에 반영

- 이익배분제 : 영업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의 근거 마련

- 종업원지주제 : 법제화시 각 기관에 맞게 도입하도록 노력키로 합의

- 주5일 노동제 : 노사정위 활동 반영하면서 금융 노사간 노사 각 5명씩으로 노동시간 단축특위 구성키로 합의

- 여성할당제 : 남녀 기회균등부여 조항 신설하여 채용, 승진, 교육에 있어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하는 여성할당 등을 신설키로 합의하고 남녀 고용평등과 관련된 고충처리 기관 설치 운영키로 합의

- 비정규직 채용 등 :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합의

□ 교섭 방식

- 금융노조와 22개 지부위원장-사용자 대표간의 23:22의 집단 공동교섭을 기본틀로 대표단 교섭, 대표단 실무교섭, 대대표 교섭 등을 병행하고 지부별 보충협약시 금융노조 위원장과 지부 사용자간의 대각선 교섭도 진행됨

(3) 2002년 임단협 교섭

2002년 임단협 교섭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임단협의 거의 전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5일 근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 이후에도 상당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최소한 6월 한달 동안을 준비기간으로 감안하면 5월까지는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주5일 근무제와 여타 임단협 내용에 대한 별도 교섭은 1년 내내 임단협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용자들을 강제할만한 명분이 부족했고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안의 중대함 등으로 인해 일괄 타결되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임단협 요구내용을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공동 기준률에 가산하는 비율에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합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동 기준률에 대해 국책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6.0%를 깼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산별노조의 재정집중 방안인 조합비 분할 징수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 2001년 임단협 전략 및 목표

- 산별교섭체제 정립 및 단협내용 강화

- 실질 임금인상 및 임금격차 확대 저지

- 노동시간 단축 및 교육훈련제도 도입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고용안정 및 경영참가 확대

□ 2001년 임단협 주요 요구내용과 타결사항

- 임금 6.5%□(12.3% 요구)

- 토요일 휴가사용 및 임금 일부보전 방식의 주5일 근무제 합의

- 조합비의 공제 방법 : 노동조합(본조)과 지부에서 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노동조합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 명시 (2002년 900원/ 2003년 조합비의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 임단협 요구안 중 미타결 주요내용

- 해고자 원직복직(2000년 7월과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해고된 금융노조 위원장 및 국민은행지부, 주택은행지부 전임 위원장에 대한 해고자 복직 요구)

- 중앙노사협의회, 업종별노사협의회 구성 등

-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 제정

□ 교섭 방식

- 노동조합 요구안 제출 3월 29일/ 1차 대표자교섭 4월 29일/ 합의 5월 23일

- 전체대표자교섭 4회, 5개 기관 대표단교섭 6회, 임원급 실무자 전체교섭 1회, 임원급 실무대표단교섭 9회 등 총 20여회의 교섭과 수차례의 대대표교섭 진행

4. 교섭형태별 특징과 교섭전략의 변화

(1) 교섭 형태별 특징(2002년 교섭 사례를 중심으로)

① (전체)대표자 교섭

- 교섭위원으로 사용자 측- 산별 소속 지부의 사용자 대표(은행장 및 기관장) 전체, 노동조합 측- 산별노조 위원장과 소속 지부 위원장 전체 참석 (노 28: 사 26)

-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협의/대표 교섭단 구성 및 교섭에 관한 사항 위임/대표단 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의 추인 및 임단협 합의안 공동 서명 등의 역할

- 교섭위원 수가 많아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이 어려움

- 사업장간 편차로 인한 사용자의 교섭기피 등의 문제 발생

- 사용자들이 산별노조 소속 전체 노사가 모두 모이는 교섭을 기피한다는 점으로 인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속한 합의와 성실교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측이 활용하기도 함

- 임단협 협상의 시작과 종료, 중요한 합의의 추인 등 2002년 교섭시 4회 개최

② 대표단 교섭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국책기관 등 각 기관의 특성별 대표를 선정하여 5개 기관 노사 대표자로 협상을 진행

- 교섭위원은 간사은행장 및 대표단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용자 대표(은행장 및 기관장)와 해당 지부 위원장 및 금융노조 위원장 (노 5 : 사 5)

- 실제 중요한 내용의 교섭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사실상 중요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는 교섭으로서 합의 내용에 대해 전체 대표자 교섭을 통해서 추인

-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단 (임원급)실무교섭을 통해 조정

- 2002년 교섭시 6회 개최

③ (전체)임원급 실무 교섭

- 교섭위원으로는 사용자측 - 전체 임원급(부행장 및 부기관장) 사용자, 노동조합측 - 산별노조 국장급 간부와 소속 지부 부위원장 전체

- 전체 지부의 입장을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최

- 사실상 거의 열리지 않음(2002년 교섭시 1회 개최)

④ 대표단 임원급 실무 교섭

- 대표 교섭단 소속 기관의 부행장급 임원과 소속 지부의 부위원장급 간부, 그리고 산별노조의 국장급 간부가 교섭

- 대표단 교섭과 상호 위임과 추인 등의 관계를 통해 긴밀한 관계 유지

- 사용자 측은 임원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대표로부터 교섭상의 책임과 권한을 그다지 많이 부여받지 못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

- 교섭이 진척되지 않으면 대표단 교섭으로 넘기고, 다시 대표단으로부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만을 위임받아 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대표단으로 넘기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점

- 2002년 교섭시 9회 개최

⑤ 대표단 실무자급 교섭

- 대표단 소속 기관의 부장급 실무자와 노동조합 부장급 간부간의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

- 거의 열리지 않고, 합의문 작성 등 단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시 개최

⑥ 대대표 교섭

- 금융노조 산별 위원장과 간사은행장 간의 1:1 교섭

- 회의록을 남기거나 공식적인 교섭의 형태는 아니지만 노사간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위해 필요하며 적절히 활용함

- 대대표 교섭을 위해 별도의 교섭을 갖거나 대표단 교섭 또는 (전체)대표자 교섭 중간의 정회시간등을 활용하여 의견접근을 시도할 경우 활용

- 노사간의 공식화되기 어려운 실질적인 입장 조율

⑦ 대각선교섭

-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산별 미가입 노조(연맹 소속)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금융노조 위원장과 기관 사용자 대표가 교섭하거나 지부별 보충협약시 필요할 경우 활용

⑧ 간사은행 제도

- 1년마다 간사은행을 지정하여 사용자 대표격의 역할과 임단협 실무 조정 등의 역할 수행

- 사용자 대표로서의 권한은 없으나 사용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 조율하고 대표단 교섭, 대대표 교섭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

구분	전체 기관	5개 기관	산별노조:간사은행
대표자	대표자 교섭	대표단 교섭	대대표 교섭
임원급 실무자	임원급 실무교섭	대표단 실무교섭	대대표 실무교섭

참고) 통일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 통일교섭: 산별노조 또는 연맹이 지부 및 회원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 단체와 교섭

· 공동교섭: 산별노조 또는 연맹이 산하 지부 및 회원조합과 교섭. 산별노조 및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위원 선임시 산별 연맹 중앙간부 포함하는 방식으로 교섭

· 집단교섭: 여러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이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측 교섭 당사자는 산별 연맹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기업별 노조가 될 수도 있음

(2) 교섭형태의 변화 및 문제점 해소 방안

- 산별노조 소속 지부의 전체 노사가 교섭에 임하는 대표자 교섭의 빈도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한 대표단 교섭 및 대표단 실무교섭의 비중이 높아짐

- 간사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 간사은행과 대표단이 실질적인 사용자 단체 역할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 단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다양한 교섭형식과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협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 실무 교섭단에 대한 위임권한 강화 필요성

- 임단협에 대한 지부별 교섭이 지부별 편차가 큰 임금 및 후생복지에 국한되는 추세이며 단협 조항에 대한 지부 및 조합원의 관심도는 저하되는 경향

- 사용자 단체 부재에 대한 대안 필요

- 지부별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산별 교섭에 대한 지부의 기대치도 편차가 발생

- 산별노조의 강화된 교섭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요구안 획득과 이를 위해 지부와 조합원의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참고) 은행연합회의 사용자 역할 문제

-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와 정보교환 등 금융기관의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 공동 출자한 사단법인으로서 실제로 소속 회원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심지어는 회원은행에 대한 현황자료 수집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업무도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업무적인 표준안도 회원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임

- 따라서 현재 상태는 최소한 임단협 교섭 등 노사관계에 관한한 교섭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교섭 대표단보다 못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상황이므로 금융노조에서는 현재 조건에서는 은행연합외가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임

- 회원 금융기관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에 관한 대표성과 합의내용에 대한 회원 기관의 수용을 전제로 한 은행연합회의 약관과 조직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와의 관계 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음

5. 금융 산별노조의 과제

2000년 출범 이후 많은 투쟁과 교섭을 거치면서 금융노조는 산별노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간부의 수가 증가되었고 예산의 집중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별 미전환 조직이 일부 남아있고 산별노조의 위상에 맞는 집중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역량의 집중

- 예산의 집중 (2002년 임단협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의 조합비 징수 방법과 금액 확정)

- 집행부 인사의 문제 (산별 전임자 임기 보장 및 산별 인사권 확보-단협 요구내용)

- 사업의 집중과 전문성 강화

- 지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

- 산별 미전환 조직의 전환과 연맹 해체

- 중앙노사협의회, 업종별 노사협의회 구성 및 지부 노사협의회 간의 역할분담

- 지부 보충협약에 대한 통제와 개입

(2) 대중성의 강화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대중성 확보 방안

- 산별 일상활동 강화

- 단일노보(현재 공동노보 2호 발행), 지역별 공동교육, 문화활동 등

-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3) 기타 해결 과제

- 노조의 교섭 요구시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 및 단협안 마련

- 통일교섭의 틀과 대안 마련 및 정착

- 사업장별 생산성등 기업여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해소 방안 마련

- 비정규직 조직화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본조와 지부와의 관계, 기능 분담 문제

- 조직 확대시 복잡해질 수 있는 조직구조에 대한 대비

- 노동조합 운동의 장기 전략수립 (연수원, 연구소 설립 등 추진)

- 사회개혁 투쟁, 정치활동의 활성화

-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 확대 강화

- 유사 산별 통합 및 노동계 통합의 견인차 역할

금속노조 건설 및 활동 : 쟁점과 과제

김승호

(금속노조 정책국장/dol95@hanafos.com)

1. 산별노조 건설 논의의 배경과 과정

□ 배경

- IMF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반대투쟁의 고립과 98 임단투의 패배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 지적

98년 하반기 연맹내부에서 기획단 구성 산별노조 건설 시안               마련

□ 과정 1

□ 일정별 과정

1998년 하반기에 산별노조 건설 기획팀을 구성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 시안을 작성

1999년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

상반기 각 지역별로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산별추진위)를 구성

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작성

1999년 9월 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출된 계획 확정, 「초안」을 조직 내 토론자료로 채택

지역 산별추진위 체계를 각 단위노조로 확대·강화,「초안」을 중심으로 토론 전개

하반기에 진행된 현장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을 더욱 구체화해 12월 초 금속산별노조건설

계획(2차초안)을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및 중앙위원회 토론자료로 제출

2000년 1월 연맹 3차 정기대의원대회,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 2표차로 결정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제히 실시하고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의 대의원 구성방안은 금속산별노조건설준비위원회(이하 산별준비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한 연맹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각 단위노조 대표자를 준비위원으로 하는 산별준비위 구성방안과 조합원 1인당 5000원의 산별노조건설 특별기금납부를 결정.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 산별노          조의 조직체계와 이에 따른 규약, 예산, 2001년 투쟁계획, 중장기 교육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토론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그 성원은 단위노조에서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논의 과정의 특징

- 연맹내 제 조직간의 의견 불일치 : 대체로 3분 구도에서 자신의 입장 정리

(대공장) 현장 조합원의 정서, 기업별 노조의 현실적 조건 고려

기업별 노조의 지형을 뛰어넘는 파격적 조직체계 검토

지역중심의 조직체계, 투쟁을 기초로 한 조직건설

* 대체로 산별노조 건설 주체를 협소하게 생각

- 조직체계와 운영방침에 대한 결정 ￦

현장에서는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상을 요구

□ 원칙과 당위에 기초한 논의를 넘지 못함

- 대의원 대회 과정에서의 논란

건설시점을 둘러싼 표결 사태

대공장 노조의 기업별 지부 인정

* 대공장 노조의 산별노조 건설 활동 부진

건설 직전의 암초 : 기아자동차의 경우 - 현장조직의 반대로 집행부, 총회 연기 결정

□ 과정 2 [산별 소위원회 활동과 쟁점]

□ 산별노조 조직체계와 운영방침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위한 기획단위

- 현장에서 파견된 20여명의 간부들이 30여일간 상근하면서 조직, 규약, 교육방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음.

- 교육방침을 제외한 조직, 규약 소위의 활동은 사실상 조직체계의 결정□체계에 따른 운영 방침 정리라는 점에서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됨.

□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쟁점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뼈대

지역중심 체계 - 기업별 지부의 인정

현장의 자율성 강조 - 중앙집중성 강조

이러한 쟁점과 연결되어 현장공동화, 관료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2. 현황

□ 조직체계와 구조

1) 조직체계

□ 본조-지역지부-사업장(공장)지회(지역지회의 경우 산하에 사업장단위 분회)

- 기업지부 요건 : 3개 시도에 걸쳐 3000명 이상의 조합원 - 만도지부가 충남 만도공조의 분리로 이 요건에 미달되어 차기 임기부터 3개지회가 독립적으로 해당 지부 산하에 편제될 예정

- 하나의 법인이라도 (지역)지부 소속이 다르면 독립지회로 분할 편성

; 동양에레베이터, 한진중공업

- 교섭과 쟁의행위 결의 또는 통합기금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통합총회 가능

□ 각 임원 직선제

- 본조/지부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동반출마,

부위원장(부지부장) 개별 출마

- 지회는 지회장 직선만 규정(지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 본조-지부-지회 대의원 체계(지부대의원은 지회대의원과 95%정도 일치)

- 본조 200명당 1명, 지부대의원은 20-50명당 1명으로 지부마다 별도 규정

2) 집행/의결 구조

□전국단위

상집(본조임원+실국장[본조상근간부]) □

중앙집행위원회(본조임원+실국장+지부장) □

중앙위원회(중집+선출직 중앙위원[2000명당 1명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대의원대회(200명당 1명을 지부별로 배정 선출)

□지부

집행위원회(지부임원+집행위원) □

운영위원회(지부임원+지회장+[선출직운영위원-대의원대회에서]) □

대의원대회(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 1회 회의)

□지회

집행위원회 - (운영위원회) - 대의원회의

□ 자원의 집중과 배분

1) 예산과 집행

□ 조합비 : 통상임금 1%(각 지회는 기존의 조합비가 이보다 상회할 경우 지회 예산으로)

기금 10%를 제외한 나머지(1%의 90%)를 본조 30% - 지부 20% - 지회 50%의 비율로 배분(본조예산 30% 중 상급단체 의무금 2000원)

* 통상임금 1%의 조합비가 적용되고 교부금 비율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된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예산과 집행구조를 통일시켜나감. 불합리한 예산의 축소, 집중해야 할 예산의 본조 집중 등 결정.

* 2002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제외하고 총 44억여원.

* 조합비 회사에서 금속노조로 직접 송금 : 2002.3.9 현재65개(총 150개 기업) 2002 기본협약체결(조합비 일괄공제)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

□ 기금(통상임금 1%의 10%) 중 20%는 영구적립금(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사용)으로, 나머지 각 40%는 신분보장기금과 파업기금으로 사용

□ 회계연도 종료후 이월금 중 70%는 다시 영구적립금으로, 각 지부 예산 중 잔액은 본조로 귀속됨

□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은 투쟁으로 인한 징계 중 감봉까지, 무노동무임금은 미적용

□ 파업기금은 20일 이상 전면 파업시 적용

2) 인적 자원

□ 본조 : 임원 6명 전임 / 상집 13명

□ 지부 : 총 14개 지부(만도지부 제외)에서 지부 임원을 제외한 전임간부 18명/반전임 2

지부임원은 원칙적으로 전임. 경기지부만 반전임/ 나머지 지부는 전임 35명 정도

각 지부별로 3-5명의 전임 임원이 존재

□ 총 75명의 전임/반전임 간부 중 현장파견 간부는 50여명

* 연맹 파견 사무처인원 : 임원 1, 상집 12명, 지부 13  총 26명

□ 금속노조 전체 전임자 수는 300여명, 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파견원칙과 기준을 결정한 바 있으나 유일하게 □전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결의사항이 되었음.

-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전임자 중심의 활동 관성을 극복할만한 조직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지부의 통제력이나 지도력, 집행력이 불충분한 상태

□ 권한의 집중(과 분산)

권한의 집중과 분산은 금속노조 출범전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사항임. 가장 극단적인 분권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별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기존에 분산된 것들을 집중시키는 문제로 축약됨. 따라서 권한의 집중이 조직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는 가져오는 것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 금속노조의 경험으로는 집중된 권한 행사 때문에 오히려 하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음.

권한 집중시 부작용을 없애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형식적 분권화보다도 상하부의 의견소통을 원활히, 풍부히 하는 것.

□ 지부 운영위원회가 지역 사업의 1차 주체가 되면서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보다는 집중도나 현장의견 수렴의 절차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장을 매개하는 장치가 지회장 중심의 운영위원회로 한정되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극복해야. 또 한편으로는 지부 대의원회의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음. 다만 지회 상집과 대의원을 아우르는 간부역량의 지역 결집이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교섭과 체결권한

[규약]

규약 제58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규약 제59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2001년과 2002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중 타결방침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교섭단위의 총회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금속노조의 주요요구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음.

2) 징계 권한

규약 제67조[징계](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하되,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원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부 임원과 지회 임원, 그리고 산하조직에 대한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징계절차는 지회의 징계심의 요청에 의해, 지부운영위원회가 1차 징계기관이 되고, 재심신청을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2차, 중앙위원회가 3차 징계기관이 됨.

3. 임단투 진행과정

□ 2001년 임단투

[요구와 방침]

□ 금속노조 출범 첫해 금속노조는 조직형태의 변경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금속노조 150여개 사업장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함. 특히 다음 아래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사업장단체협약의 회사측 최종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회부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 전문명칭(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금속노조로 수정)

- 노조창립일(기업별 노조창립일 -> 금속노조 창립일)

- 2002년 집단교섭에 응한다.

□ 위 내용을 합의하면 각 지회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명시

□ 지부별 투쟁을 추진하고 교섭 대표권은 지부 임원까지만 위임한다(지회장에게는 교섭대표권한이 없다)

□ 쟁의행위 결의시 지부 차원에서 동시에 실시(충남과 대전충북지부는 지부 총회)

□ 노조의 5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한 6/12전에 타결하지 않는다. 6/12 파업의 기조는 지회별 요구 관철을 위한 시기집중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 5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통일투쟁.

□ 잠정합의 전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타결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본조에 보고한 후 위원장 승인으로 체결한다.

[교섭 형태와 진행과정]

□ 경주지부의 집단교섭과 2-4개씩 묶은 대각선 교섭군 편성

- 부산양산 지부 사용자들이 집단교섭 제안

- 경기지부 사용자 집단간담회 전사업장 참석

- 경주지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각선 교섭으로 진행

□ 5/25 현재 교섭중인 104개 사업장 중 102개 사업장이 일괄 조정신청서 제출

-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조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 지노위별로는 집단조정회의의 사례를 만들어냄

*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경주지부 경우 지부결과만 첨부(교섭단위별로)

□ 악질사업장 집중투쟁

- 일방 폐업,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집중투쟁 전개

- 전국의 간부들이 집중투쟁 전개(7/11 770여명 참가)

- 기금 중앙집중으로 전국의 간부들이 집중하는 투쟁유형을 만들어냄.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투쟁형태의 한계는 있지만, 중소규모의 지회 자본에게는 충격)

□ 7/28까지 합의한 지회 중 본조 승인하에 타결한 곳 62개, 지부운영위 심의를 통과한 곳 9개.

- 지부의 통제력보다는 지회의 실정과 주장이 강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음

- 6개 지회가 지부 운영위 심의없이 개별로 타결하는 사례도 발생.

[결과]

□ 전문 명칭과 조합창립일은 거의 대부분 관철

- 사용자들은 명칭을 금속노조로 바꿀 경우 적용범위의 문제 제기

□ 집단교섭 실시는 70여개 사업장에서 관철

- 규모별, 지역별 현황(자본의 성격, 기존의 노사관계, 지회의 규모, 조직력 등 변수로 파악)

□ 2002년 임단투

[집단교섭을 위한 준비]

□ 금속노조 사용자 간담회

2001년 12/12 금속노조 사용자와의 간담회 개최. 50여 회사에서 담당자 참석

[평가] 첫째 사측은 물론 조합 내에도 지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 점, 둘째 사측의 집단교섭 기피 움직임에 대해 아직 조합내 집단교섭 의지가 충분히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합내 대공장 사용자에 대한 참여 유도가 부족한 점.

[요구와 방침]

□ 요구 : 7대 요구의 제기

- 금속노조 2002년 요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핵심적 요구를 모아 7대 요구로 제기함.

임금요구

* 기본협약 요구

사업장단협(통일안; 최저기준안, 사업장 현안)

* 기본협약은 기존의 사업장 단체협약 범위를 넘어 금속노조와 사용자 전체가 합의하는 협약

사업장 단협 통일안과 최저기준안은 비슷한 단체협약의 내용 통일, 최저기준 설정을 위한 것

□ 교섭: 조합의 통일적인 방침에 따라 지부별 집단교섭 추진

- 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며, 기본협약에 집중하여 교섭을 진행한 후 임금교섭을 언제부터 돌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

- 기본협약과 사업장 단협을 우선 교섭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임금교섭을 병행 추진하기로

- 집단교섭에서 기본협약이 100% 관철되었을 경우 임금교섭에 들어가되, 그 시점은 조합과 협의

[교섭형태와 진행과정]

□ 거의 대부분 지부에서 집단교섭을 요구

□ 기본협약을 둘러싼 공방

- 3/19 1차 교섭시작, 지부별 집단교섭 요구

집단교섭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대각선 교섭 진행

- 집단교섭에서 기본협약을 둘러싸고 한달여 교섭이 교착상태를 보임.

임금과 사업장단체협약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다수 지부장들은 집단교섭·기본협약 전선에 조합원의 투쟁의지가 실리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함.

* 월드컵 국면과 전술배치의 논쟁

[결과] 123개 교섭 사업장 중 97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 수적 확대의 의미; 지부별 집단교섭과 전국단위 교섭의제 가능성

□ 내용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을 고리로 대규모 사업장과 일부 지회의 이탈

4.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

□ 교섭과 조직역량 강화의 문제

□ 교섭

□ 지부별 집단교섭에서의 경직성(100% 수용외에는 답이 없는 교섭?)

지부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지부별 교섭에서 제기되는 편차의 불인정□ 지부협약 인정 필요성?

* 월드컵 정세에서 개막일을 앞두고 사측의 수용

- 2003년의 경우는? 사측의 수정안에 대한 대응, 지부별 편차에 대한 대처,

□ 집단적 교섭의 발전 경로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찾는 일

□ 교섭 의제에 관한 사항

- 2002년 기본협약은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사용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수준과 내용으로 제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었음. 또한 기본협약의 확대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금속노조가 제출한 교섭의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일 경우

전국적 교섭단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지부별 집단교섭/대각선 교섭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이 때 지부별 집단교섭 과정에서 전국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임. 기존처럼 매우 경직적으로 수용여부를 따지거나, 사측이 수정 제시하는 안을 신속히 논의 검토 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이 경우는 요구와 제안의 수준이 문제가 될 것. 사측은 최저기준의 사업장에 맞춰, 노조는 최고의 수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 최대한 전국적 기준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교섭의제의 개발이 필요.

조합활동/ 노동안전보건/ ?

- 사전 교섭준비기간의 연장

교섭의제가 확대되고, 전국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그것도 지부별로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면)이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정기교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사실상 교섭의제의 확정과 사전 교섭(조율?)은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야

공동의 작업에 의한 자료의 준비와 이에 근거한 교섭의제의 논의

: 2002년 기본협약의 내용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교섭 의제의 합의 형식과 수준에 관한 사항 : 전국 / 지역별 / 업종별?

교섭 형태와 과정에 관한 사항

- 교섭기간의 변화?

- 교섭위원 수의 변화?

- 교섭의 집중도?(기본협약과 사업장협약 ; 집단교섭, 임금 ; 집단교섭 또는 대각선교섭)

- 전국적 교섭단위 형성 가능성?

- 이중교섭 체제의 해소 가능성?  □파업권에 대한 통제력 확보?□

□ 지부별 교섭의 자율성과 지부별 협약체결 허용의 득실

- 지부 내부의 이질성이 지부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할 것

규모, 업종, 지불능력 등

- 비슷한 조건인 경우 대전충북(자동차부품)지부에서처럼 지부 차원의 공동요구안까지 가능

□ 이중교섭의 문제

- 중층적 교섭과 이중교섭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현실화의 문제

주40시간 합의 / 사업장별 적용 문제의 교섭

- 중층적 교섭은 집중 □ 분산화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존재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오차를 크게 하는 것? 극도로 분산된 기업별 협약 체계/사업장별 적용 협약 체계에서 중층적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상은? □ 교섭의 문제뿐만 아니라, 파업권 행사의 문제/조직 내부의 통제력(상층의 합의 결과에 대한 하부 조직의 수용)

이 문제와 연동해서 산별노조와 기업별 지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 검토

- 산별노조와 기업별 지부와의 관계는 연맹과 단위노조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의 문제(산별노조 산하 기업별 지부(지회)의 독자적 교섭체결권 인정 : 사용자단체 구성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 □ 문제는 노조의 규약에 명시된 사항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조건 결정단위(기업, 사업장 또는 공장)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는 한 사측의 사주에 의한 지회 집행부의 이탈은 언제든지 가능.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중앙과 현장의 유기적 조직구조 형성에 의한 통제력 확보. 지회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 구조의 형성이 주된 과제.

- 중층적 대의원 체계(본조-지부 대의원) / 지부 대의원의 역할 강화(지부-현장의 매개) / 지회 집행부의 권한 축소-이전

* 중층적 교섭구조 또는 조정된 교섭의 문제

- 집권화된 교섭구조 내에서의 유연성 개념이 아닌가? 서구의 집중화된 교섭 구조가 분권화되는 과정에서 조정력을 갖는다는 것과 극단적으로 분권화된 체계에서 집중화시키는 과정을 비교해 단순화하는 것의 빈곤함. □ 수많은 시행착오(교섭을 통한)의 가능성

□ 금속노조(금속산업) 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교섭형태의 문제

- 업종별 다양성 : 자동차 완성 / 자동차부품 / 조선 / 철강 - 각 업종별 사용자 협회의 존재

금속노조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철강, 전기전자, 조선업종 지회가 소수

□ 자동차 중심의 교섭?(지부별 편차 : 예 동일한 현대 납품사이면서 경주지부와 울산지부의 조건의 차이 고려해야)

□ 각 협회에 대한 교섭 유인력? 무엇보다도 금속노조 조직구성의 한계 문제를 극복해야

; 연맹 산하 노조의 금속노조 합류 ;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력

- 지역 내부 기업구성에 있어 규모의 차이, 업종의 차이, 지불능력의 차이, 조직과의 결합력 차이 등 이질성이 문제

- 규모별 특성 : 사업장의 50%가 100명 미만 /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 수준, 조직력  (본조-현장의 매개고리는 여전히 집행부가 중심)

□ 조직의 안정과 강화

□ 지부의 역할 강화

- 금속노조의 조직운영, 교섭, 투쟁은 지역지부를 중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속노조 사업의 집행력을 담보하면서 사업장 단위 지회의 기업별 관성을 극복하는 고리로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집-중앙위의 방침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지부임.

- 금속노조의 현장 장악력은 사업장 단위 지회에 대한 직접적 장악력과 각 지회 역량의 지부 집중으로 표현할 수 있음. 연맹과 기업별 노조의 관계가 집행부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금속노조는 월 1회 지부대의원 회의를 통해 현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현장 간부역량을 지부로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과제는 지부의 지도·집행력 강화임. 인적 자원으로 보면, 각 지부별로 조합원 직선을 통해 최소한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됐음. 그러나 여전히 지부 집행력은 연맹 파견 전임자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비전임) 간부역량으로 채워지고 있음.

- 예산과 사업의 집중에 따라 본조-지부의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는데 비해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역량은 여전히 지회에 집중되어 있음. 가용 인력에 대한 최선의 배치를 고려해야 함.

□ 현장 조직력 강화

- 현장 조직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집행부-대의원을 동시에 장악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기업별 노조 체계의 현장 접근 방식을 극복하기 어려움.

- 지부 대의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금속노조의 간부화가 절실한 과제

□ 간부 역량 강화

- 금속노조의 방침 이해와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형식적 기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그리고 금속노조의 사업 집행이 일정 기간의 교육과 활동 경험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님.

노조활동의 수공업성 (?)

-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과정에서 역량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임.

- 지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역량과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간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간부의 피로도 누적에 대한 문제

*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규모와 전임인력 확보의 문제

- 100명 미만 규모 지회가 50%, 현재와 같이 기업별 전임자 확보의 방식으로는 금속노조의 사업을 집행할 전임인력 확보 어려움.

- 경주지부의 전임자 확보사례의 확대 가능성 검토

경주지부의 사용자들이 공동부담으로 지부 전임자 2명 확보

□ 기업별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조직의 집중화)

□ 조직내 통제력의 확보(본조의 지부-지회에 대한, 지부의 지회에 대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와 관성을 극복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이러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1) 지회 집행부(간부)의 성향과 의지

2) 하나의 조직운영 원리와 규약

3) 분위기(결정하면 최소한의 기준만큼이라도 집행한다는 기조)

□ 특히 기업별 노조체계에서의 이행, 각 단위의 독립적 집행-의결기구의 존재라는 조건은 지회 집행부의 성향이나 의지 정도가 금속노조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기업별 노조체계의 극복과 산별노조의 조직안정은 곧 집행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체계와 내용의 확보 가능성임)

* 금속노조의 교섭력이 여전히 지회의 조직·투쟁력에 의존한다는 점□ 집단적 교섭단위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

*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회사의 대노조 정책

2) 지회의 규모

3) 연관기업 또는 공장별 조건임.

- 오리온 전기

- INI 스틸(인천공장, 포항공장)

- 두산중공업

- 한진중공업

- 기타

□ 집행-의결기구의 중층적 구조와 집중

- 각 단위의 유기적 관계

- 간부역량의 결집 ; 피라밋형 중층적 구조의 현실화

□ 조직확대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 만도지부 문막지회 비정규직 가입, 신규 지회 설립 사례.

- 두산전자 김천 : 복수노조 문제(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결)

- 조직확대의 가능성은 연맹 잔류 노조의 합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100명 내외의 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임.(이 때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면 전임인력 재배치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 조직화의 방식은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유효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

- 협약적용의 문제

- 교섭주체의 문제

□연맹 잔류 노조의 합류 가능성

- 현실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

- 자동차 : 현대, 기아, 대우, 쌍용

- 조선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미포조선

- 기타 : 각 노조의 조직력, 활동력

* 조직확대의 문제와 함께 금속노조:대공장 □조직운영과 교섭의 문제

- 규약에 의한 전국노조의 통제력은 지부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 기타

보건의료노조 건설 및 활동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deepblue930@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왜 산별노조인가?

1) 산별노조는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딛고 새로운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조직형태이다.

- 기업별노조, 기업별 교섭의 한계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임 단협 위주 투쟁의 한계 노정 ;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지는 노동자 □ 의료개혁, 사회개혁투쟁의 필요성 증대 - 사회적 임금투쟁을 해야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

□기업별노조는 구멍가게식 사업과 골목대장식 투쟁에 불과하다.

□노동해방은 더 큰 단결로 더 큰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전선이 무너지고있는데 자기 집안만 지키고있는 것이 무슨 소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즉 지금은 전선으로 집결할 시기이다. □ 산별로 모여 큰 힘을 모아야한다.

-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2000년 의사파업이 역설적이게도 산별적 투쟁의 힘과 위력을 보여줌, 외국 산별노조의 산별적 투쟁은 산별을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 21세기 신 어용노조론을 되돌아보자.

- 힘(power)은 정치학의 주요 테마 ; 노조도 정치학의 주요테마

노조 연구영역이 사회학과 경제학에서 정치학으로 이동해야한다.

2)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단지 노동자만의 요구와 과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띄워야한다.

-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의제이다.

최근 조종사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중심이 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연일 방송과 신문들은 노조 파업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메뉴인 □시민불편□과 □경제위기, 국가 신임도□를 들이대며 □항공대란□과 □의료대란□ 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90년만의 가뭄까지 동원해서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노사관계 이대로 안된다□ □노동문화 바뀌어야한다□면서 준엄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조를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류의 선동은 왜 매년 노조의 파업은 반복되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노사관계 개혁은 한치의 전진도 못하고 있을까?에 궁극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못한다. 즉, 지금 노사관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현장 노사문제-조직과 교섭구조□와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과정은 토론되거나 규명되지 않고 생략된다. 그리고 노사문제는 '탄압 아니면 무관심'으로 양극화되면서, 일시적 가십거리로만 취급되고있다. 하지만 이제는 21세기 통일과 참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한국형 노사관계에 대해 근본적 평가와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유럽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곧 □정당□과 □노조□의 역사라고 한다. 그만큼 노조와 노사관계 역사가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곧바로 연관된 국가경영과 경제정책의 핵심 의제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정의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을 고민해야하고 그것의 핵심의제는 □노조의 산별화□와 □단체교섭구조에 있어 산별교섭의 제도화□이다.

3)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 문제는 그 힘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이다.

- 이 시대 가장 힘있는 조직은? 조폭, 군대, 경찰, 정당, 정부. 시민단체 등과 비교해본 노조의 조직적 경쟁력은? 힘은? - 기본 물리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 출제 범위 밖의 시험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있는 학생들! 야구로 치면 매회 주자를 내보내면서 점수를 못내는 팀! 답답하죠.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4) 산별노조를 바라보는 올바른 입장과 태도

- 산별노조 사례발표에 대한 몇 가지 전제

□ 산별노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산별 환원론□을 경계해야한다.

- 산별을 만든다고 모든 현안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건설은 단지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즉, 산별건설은 노동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한 과정일 뿐이다.

□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경험과 사례를 봐야한다.

- 자칫 형식과 그림과 보면 알맹이를 놓칠 수 있다. 단계와 일정, 기구, 체계에만 관심을 두지마라

□ 책상에서 그림 그리기보다 현장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 가장 힘있고 확실한 방식이다.

- 노동법 총파업투쟁 / 공동교섭, 공동투쟁 --> 공동요구와 과제를 내건 공동투쟁

□ 병원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지 말라

- 어느 한가지 사례를 편의적으로 인용하지 마라

-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위해 거기는 이렇다더라는 식 인용은 금물

5) 산별노조 건설과 활동의 원칙

□ 산별노조를 왜 만드나? 목표와 정세인식을 분명히 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끝내 건설할 수 있다. 산별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위기의 노동운동, 기로에 선 노동조합 ;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2002년 복수노조시대, 전임자임금 미지급, 무노 무임, 노조의 영향력 쇠퇴, 조합원 무관심등 ) □지금 못 만들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헤 깔릴 때는 다시 한번 산별 정신을 되새겨 봐야한다. 즉, 왜 산별노조를 만드는지, 단지 조직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활동의 내용을 바뀌어야하는 것이다.

- 경쟁과 분열, 차별이 아닌 사회적 연대, 노동 연대가 핵심

- 기업을 뛰어넘어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전개

□ 다 함께 하는 산별운동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 유일한 희망이 노동계의 산별노조건설과 사회, 정치세력화, 영향력 확대

- 소탐대실 ;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다 큰 것을 놓친다.

□ 산별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노동계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 그것은 바로 정부와 자본의 탄압도 아니요, 조합원의 무관심과 무지도 아니요, 바로 작은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일부 기업별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기업별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움직이면 산별 건설은 반드시 된다는 것이다.

2.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및 역사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란?

-정식명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고 영어로는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KHMWU) 임.  기존에 모두에게 익숙한 □병원□에서 □보건의료□로 노조 명칭을 바꾼 것은 병원이라는 명칭이 대중적이기는 하나 협소한 개념이므로 산별적 활동과 조직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소 부르기 어렵지만 □보건의료노조□ 로 정함

-조합원 범위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조무사, 약사, 행정 사무직, 시설, 영양과, 기술기능직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있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주요 병원, 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임.

- 민주노총 소속으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역사상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전국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첫 사례.

- 1998년 2월 27일 이화의료원 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공식 발족되었으며, 창립당시 94개 사업장 2만5,451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던 조직은 2001년 1월 현재 167개 병원지부 4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2000년말 통계로 전국에 병원급 941개, 의원급 2만여개 존재)

-보건의료노조는 98년 3/13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성을 쟁취함.

-홈페이지 ; http://bogun.nodong.org

2) 보건의료노조 건설 전후의 주요 역사

88년 병원노련(연맹)창립 □ 93년 연맹 합법성쟁취 □94년 공동교섭추진을 배경으로 94년 산별연구소위 구성□ 97년 3월 추진위 □ 97년 10월 준비위(6분과)본격가동 □98년 2월 출범 □ 2000년직선집행부 출범 □ 전국동시총파업투쟁 □ 산별노조발전전략위 본격 가동

□ 전사 ; 노조 만들기 전 단계 우리들의 모습은? (87년 이전 병원노조 4개 존재- 세브란스등)

□ 1단계 ; 기업별노조 건설(87년)과 병원노련 건설(88년) --> 합법성 쟁취(93년 6월)

- 87년 이후 병원에 민주노조 속속 결성 : 87년 7월부터 8월까지 211개 병원에 노조 결성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 창립 : 87년 12/12일 70개 노조 가입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 창립 : 88년 12/17일 93개 노조 참여

- 병원노련 합법성 쟁취 : 93년 5/25일 대법원에서 합법성 쟁취 승소, 6월 신고필증 받음.

□ 2단계 ; 공동교섭,공동투쟁 시기 (94-97) - 산별을 향한 힘찬 전진

- 공동교섭-공동투쟁 : 94년 임단협부터 교섭권 위임을 바탕으로 공동교섭-공동투쟁 추진

(서울,인부천,지의노협-->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 94년 하반기 : 연맹에 □산별연구소위□ 구성 ; 외국산별노조,과기노조등 국내외 산별노조 경험연구, 산별노조 건설방향논의

- 95년 10월 정책세미나 -단계적 건설론과 동시건설론 함께 제기, 토론

- 97년 3/13일 연맹 9차 정기대의원대회 : □98년 2월 의료산별노조 건설□ 방침 확정 - 동시건설론,  의료산별노조 건설 추진위원회 발족

- 97년 4/17일 의료산별노조건설기획단 구성

- 97년 9/11일 의료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 97년 10/15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발족(6개분과)

법규,규약/조직/ 정책/교육/선전/총무재정

연맹지도부 전국 순회 간담회 (80여개 노조에서 진행됨) + 다양한 대중사업 전개

□ 3단계 ; 산별노조 건설 제 1기 (98-99)

- 98년 1/12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 건설 계획안(규약, 사업계획, 발전전략 등) 확정

- 98년 1/16일부터 단위노조별로 조직변경 일제히 시작

- 98년 2/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창립대회 및 출범식( 초대 위원장 ; 이상춘 )

당시 130개노조중 93개노조(71.5%), 조합원수로는 34,286명중 25,704명(75%)가 합류함

하지만 실제활동중인 노조로 따지면 노조수 89.4% 조합원수 89.2%가 합류함.

- 98년 3/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 99년 11-12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첫 직선제로 2대 지도부 선출(차수련 위원장 )

□ 4단계 ; 2000년대 산별노조 2기 시대

- 2000년  5-6월  전국 동시파업투쟁 전개, 산별교섭 본격 추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태일상 수상

- 2000년 산별노조발전전략위 구성 - 산별운동 2단계 본격 준비

□ 보건의료노조운동사-시기별 주제별 주요흐름 비교표 (1997--2001)

	87년 결성전	병노협 시대 87.12.12 --	병원노련시대 88.12.17 --93	공동교섭,공동투쟁기(94-97)	산별노조 1기 (98-99)	산별노조 2기 (2000-)
조직적 측면	□병원계에 4개노조만 존재	□87년 55개 □88년 41개 건설	□93개노조로 시작 해서 1989년 211개 까지 확대(이후 중소병원 폐업등으로 축소)	□93,6 합법성쟁취 조합원 5,000명증가 노조수 150개 □95년 현재 131개노조 33,903명	□87이후 우리나라최초로 98년2월 산별노조 건설 -119개지부 29,000명참가 □99현재는 150개지부 35,000명	□2001년 현재 160개지부 40,000여명 □비정규직 조금씩 가입 시작 /의원급 첫 건설 □지역본부 정착, 강화
요구의 발전과 주요투쟁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개별요구 중심	□의료개혁투쟁 본격화 88년 고려남훈-무면허진료 부당진료비청구 폭로 □89년 서울대병원 약품처방전 성분명화투쟁	□90년 6개노조 의 료민주화 요구 □91년 1노조 1의료민주화 요구( 총 28개노조 참가 ) □서울대,한대 파업투쟁, 120명 단식투쟁 □구속자 석방투쟁 □할복자살기도(90)	□93년 병원내금연운동 □94년부터 공동교섭과 함께 의료개혁,제도개선투쟁본격화 □사회개혁투쟁도 결합 □한일병원 김시자 위원장 분신투쟁	□산별 중앙 교섭 + 대정부 교섭 요구 □최저 임금제 실시요구 □경영참여-위원회참여등 적극 모색 □의료법제정과 의보통합,의약분업투쟁 □근로시간단축투쟁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	□의약분업,건보재정파탄 관련 의료제도개혁투쟁 본격화 □구조조정 저지투쟁(연봉제,용역,비정규직 확대저지투쟁) □법제도개선투쟁(노동시간단축,산별교섭 법제화, 사학연금투쟁,직권중재철폐등) □산별교섭 박차 (병협점거농성 및 중앙상경투쟁) □2000년 전국 동시총파업투쟁
근로조건의 변화	□야간수당2500원 징계빈발, 근기법 안지켜짐	□근기법 준수 □주44시간투쟁	□94년 단협 갱신 노조간부 인사는 사전동의/탁아소설치 □미지불임금소송 □95년 3월 조합원 일일교육 시작	□임금 지속적 인상(매년 10%이상) □단협 갱신,강화 (유니온샵/자녀학자 금/진료비감면/주44 시간준수/인력확보/조합원하루교육)	□IMF시대로 후퇴 복지,임금삭감,인력감소, □고용협약 체결	□인력 지속적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사승진 문제제기 및 참여 □임금 지속적 상승 (대병원-중소병원 2배이상 격차심화)
공동투쟁,공동활동의 진전	□개별적 투쟁중심, 단순지원	□전국동시 리본달기 □단순지원,연대활동,정보교류수준	□공동투쟁진전 □합법성쟁취투쟁 □단체복 입기	□96년합동조합원하루교육 시작 □교섭권위임을 통한공동교섭,공동투쟁 □시기일치,로비집회공동쟁의발생신고	□서울연쇄파업투쟁과 전국연속파업 □민주노총 공동투쟁강화 □공동규율 강화	□전국동시총파업 □전국 중앙상경투쟁 □합동조합원하루교육 확대,강화 □본조 전국 지부합동대의원대회 첫 개최/하반기 문화제-등반대회 강화
기타	□의무금없이 필요시 사업분담금을 가지고 연대사업 진행	□88년 의무금 100원 □예산 월 285만원 연맹 상근자;7명	□90년 예산; 9,100만원(의무금 17,617명□350원□12) □93년 예산; 2억 5천만원/의무금500원 전임자 10명	□97년 예산; 5억8천만원(의무금 조합비의15% 31,500명□1,122원□12) 서울본부는 7% □연맹 중앙상근자 13명 (+지역 10명)	□99년 예산; 총 15억원(의무금; 본조:본부= 50:50 29,000명□4,465원□12) □연맹중앙상근자 30여명(연맹 17명 지역11명+ @) □해고자 생계비 1인당400원 (일반회계에서 적립) □재정사업단	□2000년 예산; 총 21억원 □2001년 예산; 총 27억원 □연맹중앙상근자 51명(본조 26명 지역본부 25명/ 채용간부 31명) □해고자 생계비 1인당 500원 - 월90만원보장 □중소병원 출장비 지급

3.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고민과 쟁점

- 그동안 사례발표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고민과 쟁점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제기되는 고민과 쟁점은 첫째, 산별노조로의 조직재편보다는 선 공동투쟁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취사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산별노조 건설과 공동투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는 어떤 경로를 거쳐 산별노조로 갈것인 가에대한 건설 경로문제, 세 째는 가입범위 관련 비정규직과 실업자등에 대해 아무런 차별없이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 네 째는 집중성과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돈과 사람,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의 중앙집중문제, 기존 단위노조 위원장의 권한 축소와 호칭문제, 다섯째는 조직체계에서 기본 현장 조직단위를 기업지부로 편재할 것인지, 지역지부로 편재할 것인지 문제, 여섯째는 조직의 관료화를 막으면서 조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산별 건설과 조직운영과정에서 고민과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이런 일반적인 고민속에 보건의료노조 건설과정에서는 어떤 고민과 쟁점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알아보자.

1) 산별노조 건설시기? 언제 만들어야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

-항상 어느 조직에서나 논의과정에서 준비론, 시기상조론 □ 조기건설론, 즉각 건설론 이 대립되어왔다.

-조직내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장의 공식적 근거와 비공식적 근거가 양립되어있다.

-객관적 조건으로 일정정도의 산별적 토대나 공동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하나 무엇보다 지도부 주체의 의지에 따라 시기조정과 결단은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는 94년 공동교섭을 시작하면서 산별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산별 건설 시기를 고민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공동투쟁의 경험과 조직문화를 볼 때 더 이상 늦추거나 주저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설경로 논쟁의 건강한 귀결)

2)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조직에서나 □소산별□과 □대산별□ 논쟁이 있다. 즉, 단계론과  동시론이 부딪치기 마련이다.

-병원은 지역단일노조건설을 통한 □단계적 전국 산별 건설방식□과 □전국 동시건설론□이 대립하다가 □전국 동시건설론□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건설 시기가 당겨지는 방향으로 토론을 생산적으로 마무리함. 즉, 1단계에 먼저 건설하려고 했던 주요 본부의 시기에 맞춰 전국이 함께 건설시기를 맞춰 동시건설 하기로 함

-건설경로는 경로의 문제라기보다 큰 방향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중요

3) 산별노조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 배경과 동력은 무엇인가?

< 객관적 조건 >

- □법적 제약의 해소로 합법적 건설 가능( 이전 과기노조 결성시점만 해도 합법화 문제가 큰 쟁점이었다 ) □전임자임금 미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환경의 변화 예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 추세에 대응 □그밖에 급변하는 노동현장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최근 노사간 쟁점사항과 노사문제는 갈수록 기업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즉 <교섭대상>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교섭대상(노사현안문제)을 현재의 기업별노조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지식노동자 출현, 노동시장의 변화로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이 증대되고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차원의 고용안정과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이 형성되면서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모성 보호, 노동시간단축, 법 제도 개선등이 쟁점이 되고있고, 현장 교섭에서도 기존의 임금중심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정책, 고용안정과 인력문제, 경영참여, 교육훈련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단협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개별 사용자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은 갈수록 줄어들고 산업 차원이나 나아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야할 사안이 많아지고 있다.

< 병원의 특수한 조건과 배경, 산별이 가능했던 주요 동력>

-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간에 동질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 직종의 다양함과 규모의 편차라는 어려움도 존재하고있다. ( 병원= 하얀 가운의 의사와 백의의 천사만 있는 곳이 아니다. 50여개 직종 존재, 제조업과 사무직 혼재, 무학에서 박사까지 / 규모도 조합원 10여명에서 2,200명까지 다양함)

- 병원노조 간부들의 활동에 대한 높은 헌신성과 순수성, 그리고 지난 연맹시절부터 계속된 연맹활동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산별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 다소 불만과 차이가 있더라도 공식 결의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병원노동운동 특유의 높은 집행력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조직문화가 있었다.

- 모두가 기존의 기업별노조에 대한 기득권을 흔쾌히 포기했다. 특히 대병원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호남등 중심 지역본부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

- 94년부터 시작된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실질적인 산별노조 훈련장과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산별건설 직전에는 연맹에 전 노조 교섭권 위임이 가능해졌다.

- 특히 96-97 민주노총 노동법 총파업에 함께 참가한 경험이 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큰 힘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 지역별로 진행된 공동사업, 즉 간부, 조합원 합동교육(노동교실, 조합원하루교육), 합동수련회 개최가 일반 간부, 조합원까지 산별노조로 가야하는 필요성을 각인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합동조합원하루교육은 내용 홍보와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처음에는 각 병원별로 너무나 다른 교육문화 때문에 다함께 하지못하고 2개병원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중에는 전 지역에서 전체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투쟁시기 전 조합원 단체복 입기, 리본달기, 동시 철농등 조합원 공동행동 활성화가 산별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투쟁시기만 되면 시내 전 병원이 같은 색깔의 단체복 물결을 이룬다.

- 다양한 홍보활동이 산별 건설분위기를 대세로 만들어갔다 ; 함께 하면 힘이 된다. 조합원의 마음에 와 닿은 주제를 가지고 집중공략 (고용안정, 노조활동방식 변화,등) 공동노보, 속보, 교육지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홍보를 해나갔다.

-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선전등 외형적 활동, 양적 활동보다 현장으로부터 지도부에 대한 □신뢰□받는 지도력과 □차이를 좁혀가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단결과 공동사업기풍□이 산별 건설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4) 조직체계와 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집중성과 현장성> 논쟁,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야한다. 가능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접근해야한다.  (관료주의 논쟁 / 각 단위별 역할과 책임소재 논쟁)

- 조직체계의 문제 ; 전국조직으로 기본조직체계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간 연맹체계는 연맹중앙 □ 지역본부 □ 단위노조로 되어있었는데 처음에 안은 <본조□ 지부 □ 지회, 분회>로 편재하는 것이었다. 지역본부는 지부로 하고 단위노조는 500병상이상인 병원은 지회로, 500병상이하는 분회로 편재하여 단위노조의 규모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몇 개의 분회를 모아 지회로 편성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 일괄적으로 <본조□ 지부□ 분회>로 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대병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이 체계로 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단위노조 위원장 중에서 분회로 하는 것은 단위노조 위원장의 위상이 갑자기 너무 낮아지는 느낌이 든다하여 <본조 □ 지역본부 □ 지부> 로 최종 확정되었다.

- 특성조직 편재의 문제 ; 그간 지방공사 의료원(34개중 28개 병원이 본조 소속)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중심으로 운영해왔고(물론 지역본부에도 편재됨) CMC노조나 보훈병원 노조 등 기업별노조이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5개--8개) 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편재하느냐의 문제로 특성을 인정하는 편재를 할 것인지, 일괄 지역본부로 편재할 것인지 해당노조들과 중집회의에서 많은 논란을 벌여, 준비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역본부로 편재하되, 과도적으로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됨.

- 기업단위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기업지부로 결정되었다.

- 명칭은 ; 노조 위원장에서 지부장으로 정리됨

5) 지역본부의 역할

-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고루 존재하고있는 바 이전부터 지역본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현재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지역본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편재함, 전국 시도단위로 11개 지역본부에 규모에 상관없이 활동가 1인을 기본으로 배치(작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있었슴)하고 가능한 지역본부장 전임을 추진하였다.

- 회의구조에서 지역본부별 중앙위원 3명 당연직 배정, 조직의 허리 강화에 노력

- 주요역할 ; 공동교섭단 구성, 조합원 합동하루교육 공동진행, 투쟁사업장 연대지원, 부서부장 회의

6) 조합비 ; 기준과 배분비율, 기금 처리 - 사업과 돈과 사람은 함께 움직여야한다.

- 산별 건설과정에서 가장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는 주제이다. □조합비 기준 통일과 □각급 단위별 조합비 배분비율 □단사별 특별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 이다.

1)조합비 기준통일 ; 여러 안이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 통상임금의 1%이상으로 결정 됨 ( 근거 ; 1%가 아닌 1%이상으로 한 이유는 해고자가 있는 병원의 경우 해고자기금문제로 2%인곳이 있고, 중소병원의 경우 조합비 총액이 절대 부족해서 통상임금 1%이상으로 하고있는 지부가 있어 굳이 이런 지부는 조합비 비율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2)조합비 배분 ; 본조 : 지부 = 50 : 50

조합비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공제율을 통상임금의 1%로 하는데는 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되었는데 중앙(지역본부 포함)과 지부간에 배분비율을 정하는 데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단위노조에서는 산별노조가 되면 중앙에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앙에서는 대략의 배분비율을 정해서 돈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위노조의 요구대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시 중앙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이를 통상임금 1%시 몇 %가 중앙으로 가야하는지를 산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산출한 결과 중앙 67%, 지부 33%의 자료를 만들어 대표자회의에 제출하면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당시 의무금에는 민주노총 의무금 1인당 500원, 해고자 후원기금 1인당 400원, 창립기념일날 조합원 선물비, 그간 연맹에서 개별적으로 걷었던 공투기금 연 1,000원이 포함되었음) 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후 중집회의에서의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과 지부의 비율을 55:45로 정한 후 지역본부별 논의를 거쳤으나 일부 지역본부에서 다수가 산별로 가기위해서는 중앙으로의 배분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98년 1월 12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진통 끝에 50:50 비율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산별 이전에는 중앙에 15% + 지역본부에 7%(지역마다 약간씩 편차) = 총 22% 납부 ==> 산별노조 되면서 중앙에 내는 의무금이 50%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이중 11%를 지역본부에 다시 내리고 있다. 50%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깨어지지않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50%로 최종 확정하고 대폭 인상에 대한 근거를 잘 정리하여 현장조합원과 간부들을 설득시켜나갔다. ; ① 산별을 만드는 정신에 충실해야된다. (사람과 돈, 자원의 집중을 통해서 조직의 힘을 배가시켜 더 큰 투쟁을 전개한다.) ② 사업과 돈을 함께 올린다. 즉, 기존 단사별로 진행하던 창립기념품, 교육비등을 중앙에서 일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지부는 그 사업을 본조로 다 올리고 본조가 집행과 집행비를 책임진다. ③ 어려운 시기 보험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인상한다. 많이 내야 어려울 때 많은 혜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힘있고 돈있는 지부가 많이 내야 사회적 연대정신에 부합된다. ④ 민주노총 의무금과 해고자 후원금등 각종 기금과 잡부금(?)을 더 이상 거두지 않는다.

3)단사별 기금(쟁의기금, 자판기 수익등 복지기금) ; 단위노조에 쟁의기금 및 각종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별노조의 모든 부분이 산별노조로 승계된다는 원칙하에 쟁의기금의 중앙으로 이관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위노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다. 중앙에서는 산별노조가 되면 지금 사무실로는 운영이 어려운점, 중앙차원의 투쟁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쟁의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산별노조 건설기금 1만원, 쟁의기금 1만원 등 조합원 1인당 2만원을 모금하되 단위노조에 적립된 쟁의기금에서 낸다는 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단위노조에서는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로 인상하는 것과 조합비를 중앙에 50%를 올리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쟁의기금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산별노조로 가기 어렵다며 반대하였고, 산별노조가 만들기도 전에 너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낸다는 안으로 정리되었다. 즉, 원칙적으로 본조 기금으로 다 귀속해야되나 지부별 형평성문제 등으로 단사 기금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고 □ 그 대신 일괄적으로 2만원씩 산별건설기금을 내기로 결정함 ( 2만원에 대해 기존 기금으로 일괄 납부하든지 별도로 공제하는지는 지부별로 알아서 하기로함 )

□ 여전히 부족한 재정문제는 내부 논란을 벌이기보다 조합원 수 확대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하자고 결론을 맺었다.

- 당시 대병원들은 주로 기본급 1%가 많았기 때문에 산별 조합비 관련해서는 □기본급에서 통상급으로 기준 높이기 □배분 비율에 있어 조합비가 본조로 대폭 이동 □자체 기금 정리 등에 있어 산 넘어 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별노조를 교육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7) 단사(지부)에서 달라지는 점 - 무엇이 달라지나?

- 여전히 현장 중심주의 활동 전통 때문에 법과 규약이 바뀐다고 해서 일시에 현장 활동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존의 현장활동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한국의 기업별노조 현장 활동은 전 세계 노동운동에서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

- 교섭권과 체결권과 주요 사업의 최종 결정권이 본조에 있지만 여전히 조직활동, 교육활동, 교섭활동등 일상활동은 현장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8) 연맹과 산별노조 병립체계? 기존 연맹은 언제 해산하나?

- 과도기적으로 산별에 합류하지 않은 기업별노조가 존재하고있고, 총연맹 가맹단위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연맹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지도부는 연맹과 산별노조 똑같이 겸임하고있다. 회의는 주로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있고, 정기대대등은 산별노조에 이어서 곧바로 연맹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9) 규약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운영에 대한 몇가지 쟁점

- 규약을 제정하면서 법과 현실의 일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명분과 당위성만 가지고 아무리 좋은 법과 규약을 만들어도 현실성 없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문제제기속에 기업별노조의 역사와 관행을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산별 정신을 원칙으로 산별노조 모범규약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4. 산별 4년차 무엇이 달라졌나? (1998--2001)

□ 총괄 ; 보건의료노조는 98년 산별 건설 이후 올해로 만 3년을 지나 4년차를 경과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흘렀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조직, 교섭, 투쟁 모든 측면에서 꾸준한 정진이 있었지만 기업별 틀과 의식,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질적으로 전환된 산별노조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조직규모의 협소함(4만명)에서 오는 한계 □교섭구조에서 산별교섭권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는 점등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무엇이 달라졌나□에 대한 사례발표의 어려움 ; 너무 자랑만 해도 안되고, 너무 고민만 이야기해도 안되고양자가 잘 조화된 균형있는 발표를 해야한다.

1) 조직적 변화

□조직확대 ; 보건의료노조는 88년 연맹창립당시 15,000명이던 조합원수가 창립이후 10여년 만에 4만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작년 전국 총파업투쟁을 통해 전년대비 5,199명의 조합원이 확대되었다. 이는 2000년 산별 3년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별적 조직확대사업에 비중을 두고 미조직국

전담 인력 2명 배치와 미조직 특위 구성을 통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본격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소중한 성과로 보여지며, 더불어 동시총파업투쟁의 힘과 위력속에 조직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조합원의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양적인 확대에 불과해 질적인 확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 1999년--> 2000년 증감 현황(연맹차원) ; 5,201명 증가 = 신규가입( 15개 3,042명 ) + 기     존 조직에서 조합원증가 2,159명

□ 산별노조 조합원증가는 15개지부 3,658명임

□조직 주요 현황 ; 산별적 조직 체계, 운영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본조 - 11개 지역본부- 지부>라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별 연맹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 상근 인력도 그동안 많이 늘어나 본조와 지역본부에 각각 26명과 25명등 총 51명의 전임간부가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인사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이중 채용간부는 본조 17명, 지역본부 14명등 총 31명이다. 일부 대병원 지부의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간부를 두고 있다. 초기 중앙강화차원에서 상급단체 전임이있는 곳은 가능한 전임을 추진하고 대병원의 경우에는 그밖에 추가로 일정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전임자가 있는 지부는 추가로 본조,지역본부로 전임파견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양대, 이대, 경희대의료원등 일부 대병원의 경우에는 2명씩 간부를 중앙에 파견하고있다.

□내부 회의 체계는 □조합원 총회□ - □대의원회□(매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정기중앙위원회 연 2회) - □중앙집행위원회□(임원+ 지역본부장+ 본조 국장) 등 회의체계로 운영되고, 본조 전임 간부중심으로 매주 상집회의가 있다. 지역본부별로 격주로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고있다.

위원회는 □직종위원회□와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특별위원회로서 □산별노조 발전전략위□ □의료개혁위원회□, □정치통일위원회□  □지방공사의료원구조조정대책위□  □중소병원 대책위□가 있다.

모든 사업이 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본조와 지역본부 사업과 일정을 빼고는, 지부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회의에 성원들의 참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본조는 실질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의 주체가 되면서 사용자, 관에 대한 공문수발, 연락의 주체로서 엄청난 공문수발 실무가 폭주하고있다. 쟁의조정신청, 교섭요청 공문등 모든 교섭과 투쟁관련 공문을 본조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본조 차원 전국 동시총파업 주도(2000년), 전국차원 지부 합동대의원대회를 새롭게 개최(2001년), 산별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중앙 상경 투쟁등 본조 중심의 전국투쟁과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있다.

□지역본부 강화가 산별 강화의 중심고리라 보면서 꾸준히 투자한 결과 전 지역(강원과 제주지역까지)에 전임자가 확보되고, 지역본부별 편차가 많이 극복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 공동활동이 강화되면서 본조 방침 공동안건 토론, 합동조합원 하루교육, 합동 간부교육, 수련회, 공동노보, 주간통신등이 정착되고있다. 규약에서 지역본부의 중심성을 높이기위해 지역본부 규모와 상관없이 중앙위원을 3명 기본 배정하고있다.

□조합비는 산별 초기 결정한 통상임금의 1%로 기준 통일과 분배비율 본조:지부 = 50:50 (본조 50%중 11%는 지역본부로 재교부)이 정착되고 있다. 본조 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27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90년 9,100만원 97년 5억 8천만원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액수이다. 2000년부터 서울본부가 재교부금의 일정정도(1%)를 양보해서 어려운 지역본부에 지원하고있다.

□연맹과 산별노조의 병존 ; 아직 법적인 문제와 단협상 상급단체 파견효력문제, 기업별노조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맹(병원노련)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계상으로 공존하고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99% 보건의료노조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제도 ;  산별로 전환하면서 그동안의 간선제에서 99년 위원장- 지역본부장 동시 첫 직선제를 치루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제기되었지만, 산별의 중앙집중성 강화와 현장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산별적 연대활동 ; 조직 내 어려운 조직과 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지원이 올바른 산별정신이라는 판단 하에 규약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해고자 기금 조합원 1인당 500원씩 별도 비축하여 지부 해고자까지 본조 차원에서 생계비 월 90만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별적 고용대책의 단초를 마련하고있다. 또, 중소병원의 경우 적은 조합비 때문에 본조 활동이 어렵다는 제기가 있어 본조가 주최하는 전국 회의와 행사, 교육시 중소병원 간부에게는 출장비를 실비로 지원하고있다. 그리고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 기금 모금을 위해 지부별로 별도로 조합원 1인당 월 500원--1,000원씩 일괄공제 하거나 간부중심으로 후원회등을 조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그래도 투쟁기금이 부족할 시 지부 기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부족하지만 산별 정신을 활동기풍으로 정착시키기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비정규직 사업 강화 ; 산별노조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정규직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실업자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규약을 만들었고, 경북대, 충북대, 경상대, 동강병원등에서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조건개선 공동투쟁으로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벗어날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활동과 투쟁의 성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노동자 평균인 58%에 훨씬 못 미치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규약 ; 산별노조라 하더라고 모범규약과 달리 초기 여전히 현장의 권한과 역할이 더 많았다가 점차 중앙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산별중앙의 권한과 역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중앙과 현장간의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징계권이 본조에 있기 때문에 최근 징계요청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본조에 징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있다.

2) 교섭구조의 변화 ; 산별교섭 추진 현황

교섭의 변화 관련해서는 2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측면은 현재 교섭구조하에서 교섭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가 어느정도 구체화되고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산별노조건설이후 교섭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아보자. 이 문제는 각 병원 사용자들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산별노조의 교섭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산별적 차원에서 함께 만든 공동요구에 힘이 실리고( '본조 방침'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 높은 교섭력으로 단협도 상향식 평준화되고 있다. 대정부 제도개선투쟁도 기업별노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교섭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의 인력 추가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10%대 유지), 연봉제 도입 억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본조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인력, 비정규직, 연봉제도입이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대정부 투쟁한 결과로 보여진다.

둘째는, 기업별교섭의 관행을 극복하면서 산별교섭으로 얼마나 다가섰는지 알아보자.

교섭 형태에 있어서는 산별교섭을 추진한지 8년을 경과하고, 산별건설 4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중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물론 그 자체적으로 공동 교섭단 구성이나 교섭전술, 교섭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통일성에서는 꾸준한 발전이 이어졌지만, 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산별중앙교섭 으로의 질적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최초의 직선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그동안 산별교섭 투쟁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한 해였다.  본조 차원에서 산별교섭 쟁취가 산별운동의 가장 시급한 과제한 과제라는 인식속에 금융노조, 대학, 전교조등 5개 산별노조와 함께 □산별중앙교섭 공대위□를 통한 공동활동과 5.10 정책세미나 개최, 대정부, 대언론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규모 중앙상경투쟁과 병협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거기서 처음으로 병협 회장과 정식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병원협회 내부에 노사대책위 구성 □산별중앙교섭을 검토하기 위하여 □노사 실무소위원회□구성 □5월 4일 병협 정기총회에 산별중앙교섭 안건 상정이라는 의미있는 노사 중앙합의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2000년 5/4 총회시 사용자단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위해 병원협회 정관 개정요구안은 끝내 부결되었다. 그리고 5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병협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내었지만 현행법상의 사용자단체 규정의 벽을 넘지못하고 병협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정 완료시기를 넘기고, 이례적으로 2차례나 조정회의가 열리면서 노사간 간격을 좁히기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병원협회의 무성의와 거부로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후 합의했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병협과 산별교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시작된 2001년 산별중앙교섭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몇 년동안 <요구와 거부> 라는 극단의 평행선을 달리던 산별교섭이 올해 들어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완전한 산별교섭 정착과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모습에 비교하면 진일보한 면이 있어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2001년 산별교섭에 대해 여전히 작년 중노위 결정과 병협 총회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산별교섭에 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있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과 대화에는 이전처럼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면서 지난 2월 3일 비공식 면담(회장, 사무총장 참석)을 비롯하여 산별교섭 요청에도 두 차례 다 참석(4/12, 4/19)하여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있다. 그리고 3차교섭(실무협의)에서는 이후 교섭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합의 ( 차수련 위원장이 병협 공식회의에 참석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이를 토대로 병협 내부에서 논의해서 5월내로 병협과 보건의료노조간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6월경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노사 내부 워크샵을 개최한다 ) 까지 도출하였다.

이런 최근의 흐름과 변화는 94년부터 계속된 산별교섭 성사투쟁과 특히 작년에 두 차례에 걸친 상경투쟁과 병협 점거농성,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현장에서 산별교섭 참가투쟁등 강력한 투쟁과 노동계 전반적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밖으로는 민주노총차원에서 산별교섭쟁취 투쟁위원회와 공동활동을 강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산별교섭 토론회등 내용준비와 여론화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주변에서 관전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이 업종별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산별교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의견과, 또 다른 의견으로 병원협회 관계자를 만나고, 의사파업을 겪어보면서 의사와 병원사용자의 봉건적, 전근대적 속성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가능하겠다는 상반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어쨌든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가장 먼저 조직을 전환한 조직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산별교섭 또한 가장 먼저 쟁취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

교섭 형식과 또 다른 측면에서 교섭내용에 있어서는 본조 대대에서 확정된 공동요구안을 지부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착되고있고(이전에는 공동요구 라고 하면 마치 중앙의 요구로서 현장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성 존재), 본조에서 확정된 5대 주요 요구 타결율도 각 지부별로 상당히 높아졌다.

공동 요구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각종 위원회 참여등 노조의 인사 경영참여, 공정한 인사승진제도 기준마련, 적정인력 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 알권리 보장등 의료민주화요구>등에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요구는 금연운동,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확대, TV 무료시청 등의 요구에서 점차 발전하여 의약분업 정착, 건보재정 대책과 건강보험제도 개혁 투쟁등 의료제도개선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적인 개혁요구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요구는 4년째 추진하면서 98년 2개, 99년 5개에서 2000년에는 25개지부가 타결하여 저임금 일소 및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산별적 문제의식과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3) 투쟁적 측면

병원은 현행 노동법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 돌입시 직권중재에 강제로 회부되어 합법적 파업이 불가능하다. 이걸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되고 간부 구속, 해고가 뒤따른다. 이런 악법 때문에 사측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게되고, 이런 조건속에서 병원 노사관계는 어느 산업보다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매도, 현장에서의 환자, 보호자들이 불편에 따른 항의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파업이 가능한만큼 파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병원의 파업은 기업별노조 때부터 현재의 산별노조까지 계속 이어지고있고, 투쟁과 파업전술도 날로 고도화, 대규모화, 집중화 되고있다.

투쟁 형태 면에서 보면, 그동안 □중심지부 선도투쟁□과 그 뒤로 이어지는 □연쇄파업투쟁□ 전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능한 지부가 한날 동시에 들어가는 □전국동시 총파업투쟁□ 전술이 2000년 첫 시도되어 이후 공동요구를 내건 산별적 전국동시총파업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투쟁의 규모면 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총 81개지부 28,000여명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총 40개 지부 19,000여명이 총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 (이중 5/31에는 23개 지부 13,182명 참가) 이는 98년 26개지부가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1개지부가 파업에 들어가고, 99년 50개지부가 조정신청을 내고 24개지부가 파업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눈부신 투쟁력의 확대이다. 그리고 2000년 5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조합원의 2/3이상이 조정신청을 내고 50%이상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후 산별적 전국 동시총파업투쟁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투쟁 내용에 있어서도 □단체복 입기, 시기집중 전 지부 동시 철야농성, 리본 달기등 전체적인 공동 행동이 강화되었으며, 투쟁규율에 있어서도 □타결기준 공동마련 □본조와 사전논의 후 타결 □조합원 찬반 투표 후 조인식 등 원칙이 매년 갈수록 강화되고있다.

2001년에는 파업투쟁에 들어가면서 병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권을 불법시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조항□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상당한 쟁점화에 성공했으며 그 여세를 몰아 하반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조항 철폐등 노동법 제도개선투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5. 이후 산별운동에 있어 제기되는 몇가지 과제

-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1) 언제나 처음처럼 ; 산별노조를 처음 만들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 끊임없는 반복되는 각종 회의와 사업, 그리고 지난한 투쟁,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활동,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 때문에 계속 소진되는 활동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하고 재충전 할 것 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 산별노조로 바뀐 만큼 활동방식에 대해 근본적 전환과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되고있다.

-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산별 정신□으로 돌아가자! 왜 산별노조를 만들었나? 그 당시 문제의식을 되돌아보아야한다. 산별노조발전전략위 논의를 통한 제 2 의 건설운동을 전개하고있다( 3개 분과 활동중 )

- 기업별 임단투 탈피 □ 더 큰 활동과 의료개혁, 사회개혁투쟁으로 , 사회적 활동 강화 (법, 제도 개선투쟁, 정치활동 강화) 이를 위해 의료개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노동자계급 내부의 차별과 차이 극복,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중소 병원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지부에서 지역지부로! 단사 대의원을 현장위원으로!  현장 단사 전임자를 산별노조 활동가 수준으로 재무장, 재훈련 작업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정책과 대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역량과 정책에 기초한 현장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어야한다.

2) 조직: 산별적 활동 강화, 조직체계 완성과 공공대산별노조를 향하여!

- 지금의 업종중심의 소산별이 아닌 대산별 (공공대산별 지향)로 가기위한 조직통합 및 확대작업을 준비해야한다 ; 기존 활동의 경험속에서 최소 10만명 이상은 되어야 산별적 기본 활동이 가능하다. 얼마 전 독일에서는 조합원 280만명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했던 금속산별노조(IG Metal)를 젖히고 300만명의 조합원과 5,000여명의 노조 전임자를 거느린 세계 최대규모의 산별노조(VER-DI/ 통합서비스노조)가 탄생하였다. 유럽등은 노조간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고있고, 보통 20-50만 이상은 조합원이 확보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도 공공대산별로 가기위한 목적의식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려고 한다.

- 산별노조에서 영원한 과제인 <중앙집중성과 현장성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에 대한 상호긴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기업별노조연합으로서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어 문자 그대로 산업별단일노조□로서의 조직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앙이 강화되면서 계속 우려가 되었던 한 사업장으로서는 자기 완결적 조직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대책과 산별노조의 현장성 약화 대책을 위해 현장조직강화, 일상활동의 전형 창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으로부터 정기대대 안건상정운동, 요구안 제안운동, 인터넷 활용을 통한 쌍방향 민주주의, 사이버 조직활동(on line- off line간의 상호발전) 등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산별초기부터 산별노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현장위원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아직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병원별 기업 지부가 아닌 지역지부를 두어 개별 병원을 뛰어넘는 지역활동도 제안되었지만 논의가 미진한 상태이다.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조직체계와 교섭단위 일치문제 등이 과제로 남겨져있다. 즉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짜들어갈 때 교섭단위를 반드시 지역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교섭, 특성별 교섭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것 인지가 고민으로 대두되고있다.

- 최근에는 현장(지부)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갈수록 높아져서 공문하나도 이제는 지부명의보다 지역본부, 본조 명의의 발송을 요구하고, 그밖에 많은 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침을 요구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앙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조-지역본부-지부 인력배치(총 전임인력 200여명)와 역할배분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법률구조활동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정식채용에 대한 요구와 정보통신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전문가, 의료, 사회복지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많아지면서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최소 10만 조합원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확대사업을 위해 의원급, 예비노동자(학생등)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미조직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나날이 확대되고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화 에도 더욱 더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산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직종별 노동시장 장악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인력수급 계획에 개입하는 방안, 노조차원 보수교육 인정제도 확보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 그리고 교육사업에 있어 일회성 교육, 교육을 위한 교육을 벗어나 본격적인 산별 활동가 양성을 위해 2000년 하반기 □활동가양성 기획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나누어 1차 진행한 바 있고, 2001년 하반기에는 보다 고급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있다. 특히 실무와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자신의 활동에너지를 확대재생산 못하고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 지쳐가고있는 상급단체간부와 현장 전임간부의 재교육은 산별 지도력 강화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 여성 사업, 산안 활동등 특화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조합비 본조로 이관하는 문제와 본조-지역본부-지부간 행정업무와 양식등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사업관련해서도 매년 주제(노동시간단축, 공공의료, 산별과 사회복지등)가 있는 국제연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간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가입되어있는 UNI, PSI 와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하고있다.

3) 교섭 :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4년차 로서 산별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산별운동의 진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딛고 산별적 활동으로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투쟁을 통해 몇 가지 작은 결론과 과제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유럽식의 완성된 산별교섭 제도화까지는 분명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거기까지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인 만큼 현재 우리의 조건에 맞는 교섭형태와 경로를 만들면서 목표까지 도달하려는 창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상 정부의 역할이 높은 만큼 대 정부 투쟁을 강화해서 법제화 요구(교원노조특별법 6조 1항 선례에 따라) 및 모범 사용자단체 구성과 올바른 역할을 적극 요구해야한다는 점   □사용자단체에 대한 직접투쟁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힘은 현장노사 힘 관계에 많이 좌우되므로 현장 사용자에 대한 현장투쟁을 적극 병행해야한다 는 점  □사회적으로 산별교섭이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화와 노사관계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여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당장의 교섭 형식 쟁취도 중요하지만, 노조 내부적으로 산별교섭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즉, □대 병원-중소병원간의 임금격차해소방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철□ 통일 단협안 준비와 산별 연대의식 강화, 기존의 산별교섭 방식(공동교섭, 대각선교섭) 지속적 강화, 조직율 확대 등 노조내부의 자체 노력이 진행되어야하며, 이 노력의 진전여부와 산별교섭 쟁취 속도는 비례할 것이다는 교훈을 얻었다.  □끝으로 하나의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나아가 한국노총등 전 노동계의 공동대응이 될 때 산별교섭 정착시기는 더욱 앞 당겨 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제기된 산별 중앙교섭시 현장 공백문제도 함께 대안이 검토되어야한다.

2002년에는 병원에 주 5일제 근무 도입관련 이를 주의제로 해서 산별교섭을 추진할려고 한다.

4) 투쟁 : 산별적 투쟁을 위한 과제

그동안의 □대각선교섭 중심으로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요구 쟁취투쟁□에서 □산별중앙 교섭을 축으로 단일한 공동요구를 내건 전국적 동시총파업투쟁□으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규모와 조건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공동요구 확정과 전 지부 동시 찬반투표를 준비해야한다. 더불어 이에 필요한 엄청난 실무와 재정, 조직력에 대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해들어 가야 한다.

특히 투쟁영역 확장을 위해 □노동의 사회화,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내걸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정부 의료개혁, 사회개혁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한다. 특히 작년 전후로 의약분업, 건강보험 제도개혁등 의료제도관련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힘을 실어나가야한다.

그리고 상반기투쟁 임단투 집중투쟁이후 하반기에 조직적 피로와 이완 속에 몇몇 스케쥴 위주로 투쟁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1년 투쟁 싸이클을 극복하면서 노동운동이 1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투쟁이 되도록 하반기에 자체 투쟁배치, 특히 정기국회시기임만큼 국회를 상대로 한 법, 제도 개선투쟁의 전면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있고, 더불어 후년 상반기 임단투 투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내실있는 산별적 임단투가 진행 될 것이다.

5) 노동법 개정투쟁 : 기업별노조체제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를 바꾸어야한다.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노조 체제하에 기초한 법체계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활동에 걸맞는 법정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참고 ;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에 대하여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관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산별노조의 완성을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그 중심고리에 대한 집중 고민과 대안마련을 모색중이다. 즉, □산별교섭의 정착과 통일단협 실현 □기업별지부를 넘어 지역지부 건설 □단일한 요구를 내걸고 전국 동시 총투표와 총파업 □노동시장 장악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강화 □공공대산별 건설등을 통해 산별노조의 내용적 실현을 고민하고있다.

2001년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 사업계획

본조 산별노조발전전략위(이하 산발위)가 현장과 노동계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산발위는 산별건설 3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근본적인 지점부터 지난 3년간의 활동 평가를 통해 기업별노조 활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기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2000년 정기대대의 결의로서 출발하였다. 2000년 상반기 임단투가 늦어지면서 시작이 다소 늦어진 산발위는 하반기 들어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지금은 초기연구와 토론단계로서 각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산발위 조직구성은 □1분과 정책,전략 □ 2분과 교섭과 투쟁 □3분과 조직운영과 체계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들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잘 조화될 수있도록 조직내외를 망라해서 구성하였다. 외부에서는 관련 교수, 연구소, 민주노총 간부가 참가하고있으며, 현장에서는 대다수 지역본부에서 3명씩 위원을 내면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본조에서는 기획회의를 통해 사전 안건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1분과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운동방향과 이념, 발전전략, 보건의료산업의 전망과 노조의 정책방향, 연대전략을, 2분과에서는 산별교섭의 경로와 교섭정책, 산별협약 준비를, 3분과에서는 조직체계와 운영, 조직편재, 현장활동, 조직확대, 재정자립, 행정업무 통일화작업등을 집중 연구 검토해나갈 것이다. 아래 각 분과별 세부과제를 보면 이후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고민할 산별적 의제에 대해 참고가 될 것이다.

□산발위 1분과(정책,전략) 토론주제 및 과제

1. 보건의료노조의 운동노선과 이념

1) 보건의료노조운동 어디까지 왔나? ; 성과와 현재, 그리고 미래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노동운동과 보건의료노조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정리

3) 우리 노조의 운동방향과 노선  4) 향후 조직발전 전망과 단계 설정

2. 보건의료산업의 전망과 보건의료노조의 정책방향

1) 보건의료산업 전망 분석  2) 보건의료정책 3) 노동시장(고용) 정책 4) 임금정책 5) 사회복지, 사회보장정책  6) 여성정책

3. 보건의료노조의 연대전략

1) 정치사업 ; 정치세력화 방안과 민주노동당사업 2) 민중연대, 시민운동단체, 건강연대등과 연대사업  3) 국제연대 ( UNI PSI등 ) 4) 통일운동

□산발위 2분과(교섭,투쟁) 토론주제 및 과제

1. 산별교섭 정착을 둘러싼 정세와 이후 전망

2. 산별 교섭 정착 경로와 교섭 정책수립

1) 보건의료노조에서의 산별교섭 발전사

2) 향후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교섭구조 재편에 대한 몇 가지 경로와 단계 모색

3)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정책과 전략,전술

4) 교섭구조와 조직체계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3. 산별협약 준비

1)대 정부협약  2)사용자단체와 중앙협약  3)현장지부 통일단협 4) 내부교섭담당체계 강화

4. 산별교섭을 둘러싼 법률적 검토

□산발위 3분과(조직) 토론주제 및 과제

1. 각급단위 조직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 지부/ 지역본부/본조 중앙

2. 산별적인 조직의 편재와 운영에 대하여 ; 크게 4가지 내용으로

① 현장의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② 이에 따른 중앙을 어떻게 편재할 것인지, ③ 새로운 조직편재가 될 때까지 기존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④ 조직운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1> 현장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1) 현 체계의 문제점

2) 지역지부로의 편재와 운영;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편재방안/지역지부 운영과 현장위원제도 도입

3) 지역지부 편재에 따른 고려할 사항

① 지역지부로의 개편시 지부활동이 가능한 역량의 확보를 어떻게? ② 그간 진행해왔던 특성조직(국립대,사립대,지방공사의료원 등)의 활동과 교섭을 어떻게? ③ 2개 시도이상에 걸쳐있는 단일 사용자들 두고 있는 조직의 교섭과 투쟁은? ④ 직종조직의 문제 ⑤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은?

<2> 본조 중앙의 편재에 대하여

1) 현장의 편재에 따른 중앙의 조직편재와 회의체계 정비 필요

① 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운영  ② 중앙위원회 강화  ③  대의원대회

④ 각종 상설위원회 설치 및 정례화  ⑤ 중앙 사무처의 개편

3. 산별적 조직체계로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할 일

<1> 현장활동의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

1) 집행체계의 정비  2)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편재

<2> 지역본부 활동 강화

1) 지역본부 집행위 강화  2)부서활동의 강화  3) 전임인력의 확보방안 4) 지역본부 활동방식 변화

<3> 본조의 역할정비와 강화

1) 현장의 요구를 모아 결정하고 집행하는 회의체계의 정비

① 회의구조의 정비 및 회의정례화   ② 골간조직과 상설조직의 역할분화  ③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역할 강화   ④ 각종 상설위원회 활성화  ⑤ 기타

2) 본조 - 지역본부 - 지부의 역할 정립

3)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앙의 조직운영 변화         4) 조직문화의 혁신

6. 나가는 글 -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쟁취는 미래 노동운동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1) 최근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 조직, 춥고 배고픈 노동자들의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중 가진 상층 소수, 고임금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노조 건설과 협소한 기업별이익을 뛰어넘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는 산별교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간부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말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해야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도전의 관건은 □현장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는 산별적 지도력□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이다. 양 노총과 산하 43개 연맹 30개 지역본부 산하에 500여명의 중앙 활동가, 1만명에 육박하는 노조전임간부, 수만의 현장 간부, 대의원, 수 천개의 현장 조직등 풍부한 인적자원과 수 천 억원의 재정, 엄청난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세계최강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자랑하는 이 땅의 노동운동이 □뉴 밀레니엄 리더쉽□으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역할을 통해 또 한차례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속의 조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는 바로 <산별노조 건설-산별교섭 정착-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위한 간부들의 의지와 지도력에 달려있다.

노신의 말처럼 □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진보와 통일- 사회복지- 노사관계의 사회화>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무늬만 산별이 아닌 진정한 산별노조를 만들어가기위해서는 <산별중앙교섭 쟁취, 사회적 공동요구를 내건 전국 동시총파업,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강화, 사회적 산별적 연대 확대>등 굵직한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헤쳐나가는 시대적 개척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면적인 산별노조건설과 산별교섭체제 쟁취투쟁>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 노동법 총파업에 이어서 또 한번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

2) 산별노조 이야기를 하다보면 <산별노조 주장 = 절대선, 자신의 기득권 포기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 <기업별노조 유지 = 절대악,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세력> 이런 도식적 구도로 갈 수가 있다. 산별노조 건설 주장은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당위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지금 시대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투쟁이므로 함께 하자는 것이다.

3) 누군가 □노동운동에 미래는 있는가?□라고 묻곤한다. 그 때 우리는 □가능성과 미래가 있냐고 묻는 바로 노동조합, 산별노조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라고 답변하자.

4) 새로운 세기에 지난 세기의 암울한 고통과 상실과 좌절을 되새기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 것일까?□ 질문이 계속 되는 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출발할 것이다. ( 황석영 소설 □오랜된 정원□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