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공황기 노동자투쟁 본연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산별노조의 형식과 내용을 갖춰주게 만들어줄 핵심!

오민규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1. 공황기

○ 이미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대공황의 초입부에 들어서고 있다. 대공황의 책임은 분명히 자본가들의 탐욕과 무정부성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고통전담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 대공황은 공황 직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운동의 조건도 엄청나게 변화한다. 기존의 상식처럼 보이던 것이 비상식이 되고, 우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던 것이 필연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 변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른데, 이 시기의 하루 한달은 평상적인 시기의 한달 1년에 맞먹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주일 전에는 타당해 보이던 요구가 오늘에 와서는 낡은 것이 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 그 변화의 동인은 물론 ‘공황’이다.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모순이 완전히 베일을 벗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 공황기야말로 진정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무엇인지 아무런 방해장치 없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왜곡된 자의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 따라서 기존에 상식으로 보이던 것이 비상식이 된다 함은, 경제가 잘 나가고 자본주의가 영원불멸할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 자본가들과 체제가 설치해놓은 수많은 방해장치로 인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상식이 오히려 틀렸던 것이고, 공황기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체제의 본질인 것이다.

· 예를 들면, 공황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맞이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냉정한 경쟁 시스템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놈들은 모조리 무덤으로 보내버린다. 그러한 본질이 공황기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한 ‘과잉’생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가들과 국가권력은 과잉자본의 파괴에 나서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수십억의 노동자·빈민들이 굶어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팔리지 않는 과잉”이라며 식량을 태평양 앞바다에 내다버린다.(1929년 대공황 시기)

·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며 수천만의 노동계급을 전쟁터로 내몰아 집단학살을 벌인다.(1,2차 세계대전) 애초에 이러한 ‘야만’이 자본주의의 본질이자 모순이었는데, 공황기를 맞이하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공황기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상식과 현실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취해야 할 투쟁의 전략, 가장 적절한 투쟁조직의 형태와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금속 산별노조 역시 이러한 정세적 시기에 긴박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와 내용의 운동을 할 것인지가 규정당하게 된다.

○ 대공황으로 파탄에 빠진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세상을 향한 대전진의 기회로 바꿔내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가슴에 품자! “위기를 기회로!” - 이명박까지도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상 경제 상황실”을 꾸려놓고 그 자리에 이런 슬로건을 붙여놓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위기가 닥쳐온 것인데,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진정한 세력이 아니겠는가!

2.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특징 : 강한 전염성과 휘발성

○ 뒤에 첨부한 글에 나온 내용 참조

○ 따라서 “대공황의 책임을 자본가와 정부에 묻는 대중투쟁으로 승부를 본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3. ‘더 넓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라는 산별 정신

○ 발제문 중 유럽형 산별을 그대로 베껴오다 생긴 오류가 있다는 점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 발달된 산별운동을 하고 있다는 유럽 노동운동이, 1987년 대투쟁으로 폭발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너도나도 “한국을 배우자”며 방한 러쉬가 있었다. 그들이 배우고자 했던 현상은, “한국의 87년 대투쟁으로 형성된 기업별노조”가 보여준 전투성, 민주성, 현장성이었다. 기업별노조가 가진 장점? 산별시대에 이게 웬 망발이냐고 하는 동지들도 있겠지만 …

○ 2차대전을 전후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에너지에 놀라 서구 자본주의가 타협한 산물로 얻어진 유럽형 산별노조. 그러나 그 뒤로 수십년간의 관료화, 현장공동화를 겪어온지라, “한국의 87년 대투쟁으로 형성된 기업별노조”가 보여준 전투성, 민주성, 현장성은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대기업에서 10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곧바로 소환하여 파면해 버리며, 위원장이 현장순회 제대로 돌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파면의 운명에 처했으며, 라인속도를 줄이라며 콘베이어에 활동가들이 드러눕고 조합원들이 자발적인 비공인파업을 벌이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교섭이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현장성 등등 … (주의할 점 : 이 특징은 ‘기업별노조’가 가진 일반적인 장점이 아니다. “한국의 87년 대투쟁으로 형성된” 역사적으로 특정한 노조운동이 가졌던 특징이었다.)

○ 산별노조의 올바른 정신은 “산업별로” 노조를 통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더 넓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을 최적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기업별노조라는 ‘무기’를 갖고 있던 한국 노동운동에서, 그 무기를 완전히 버리고 산별노조라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더 넓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별노조가 가진 장점을 계승하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형태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

○ 그러나 현재의 산별운동은 오히려 기업별노조가 갖고 있던 장점은 퇴화시키고, 유럽형 산별이 보여주는 한계만 답습하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혁신’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조직형태를 가능케 할 대대적인 대중투쟁을 경과해야만 한다. (혁신 운동 자체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 운동을 벌이되 대대적인 대중투쟁과 만나야만 성공이 보장된다는 뜻)

○ 현재의 산별운동은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형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관료화된 중앙 권력만을 낳고 있는가? 더 넓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대기업과 부품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공황기에 완성차를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운동은, 부품사·하청노동자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쪽으로 운동을 확대하겠다는 단호한 정신을 실현할 때 비로소 드넓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

○ 공황기에 자본가들은 먼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 우선 미조직 노동자들부터 쫓아낸 후 점차 조직된 노동자들 쪽으로 공격을 옮겨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직력과 투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과 부품사·하청노동자들부터 공격해온다. 그러고 난 후에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사냥이 개시될 것!

○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산별 정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 자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사냥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지금 낮은 곳의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즉, 낮은 곳의 노동자가 표적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이 표적이라는 뜻. 당분간은 감산·휴업을 통한 심리전과 ‘정규직 이기주의’ 운운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감한 대중투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무장해제가 이뤄지고 조만간 물리적 공세에 무너지고 말 것.

○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이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중들 사이에서조차 자기명분과 자기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친지들조차 그 투쟁의 정당성을 설득해내지 못하지 않는가! 공황기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깊어진다. 대규모 휴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휴업기간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지역의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원망과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기업 정규직이 빼앗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황기 대기업 정규직운동은 더 넓은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내걸지 않으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치닫는다. 공황이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그러한 전망은 요원한 것이 아니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은 주로 자동차업종에서 완성차 정규직과 사내하청, 그리고 부품사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한 ‘평조합원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과 다양한 정보를 접한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주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목도하고 있다.

○ 완성차에서의 감산·휴업이 부품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품이 어떤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완성차 라인에 공급되고 있는지, 내가 조립하고 있는 이 부품에 어떤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섞여있는지를 학습함으로써, 단순히 책에 나와있는 원칙과 정당성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에 의해 운동의 전망을 열어가려는 자세를 갖춰가고 있다. 무엇보다 운동에서 기존에 찾지 못했던 새로운 보람과 긍지, 자긍심을 얻어가고 있다.

○ 만일 완성차 정규직운동이 부품사와 사내하청 운동으로 결합·통합하겠다는 결단과 결의를 해낼 수 있다면, 좁은 대공장이 아니라 드넓은 업종과 지역의 바다에서 폭넓은 운동의 전망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대공장으로 들어오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매일같이 노동자들에게 선전·홍보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여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러한 자세는 금속산업에서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전략조직화의 전망도 함께 열어준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도급관계에 있는 부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략조직화를 상상해보자. 그것은 먼저 '조사사업'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 완성차 조립라인에 들어오는 부품들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아마도 '생산연쇄사슬'을 커다란 지도로 표현하게 될 거대한 사업이 될터인데, 2차·3차·4차 부품업체까지 조사하려면 꽤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완성차 정규직 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감안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철저한 조사에 바탕해서 지역의 운동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그 역량을 가지고 하다못해 지역의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유인물이라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완성차 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다루는 부품이 최저임금을 받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기존 조합주의의 틀을 넘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의 단초가 열리게 된다.

○ 그리고 이러한 조사사업은 또한 고전적 변혁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노동소외'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노동자들과 혁명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산연쇄와 각 부문의 노동자들의 처지 및 조건을 학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쩌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그러한 학습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기도 하다.

○ 이것은 노동해방 사회가 도래했을 때,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산과 유통을 재조직하고 사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자본을 상대로 요구하고 따내는 데에만 익숙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회를 운영하고 조직하는 역량은 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량을 기르려는 의식적 노력이 없다면 완성차 정규직노조운동은 기껏해야 양심적인 자본가를 세우는 운동이 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새로운 착취자를 데려오는 운동에 불과하다. 지금 자본주의의 모순이 최고도로 발현된 공황기 상황에서 말이다.

5. 공황기 투쟁과 산별정신의 결합

○ 공황기 투쟁의 기본은 ‘대중투쟁을 통한 운동의 확대·확산’이다.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특징이 “어느 한 부문에서의 대중투쟁 불꽃이라도 주변에 쉽게 옮겨붙는다”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여기에 산별정신을 결합하자면, 어떠한 대중투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더 넓은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요구로 확장·확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맞선 투쟁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 엔진부 비정규직과 울산 변속기 비정규직 요구를 함께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휴업임금 70%를 원청이 보전해줄 때에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가, 법정관리와 함께 보전이 중단되자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이 끝나는 부품사에서도 유사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부품사 노동자들의 요구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차업종에서 완성차 정규직 운동이 부품사와 사내하청 운동으로까지 결합·통합되는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는, 완성차 대공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 내 운동을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이다. 완성차 대공장이 들어선 지역에 부품사가 밀집되는 공단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공단노조운동도 주요한 전략조직화 흐름으로 잡힐 수 있다면, 대공장 운동이 그러한 공단노조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된 노동자운동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흐름은 또다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업종으로 확장되도록 방향이 잡히게 되어 있다. 같은 업종에 속해 있을 경우, 요구안을 통일시키는 행위가 매우 용이해진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과점하고 있는 완성차 및 부품사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해야 할 대상 역시 매우 단순해진다는 간편함도 존재한다. 재벌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특징상, 자동차업종 노동자 전체를 단결시켜 수직계열화 먹이사슬의 최고 우두머리인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전국적 투쟁전선 형성도 가능하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이다. 어떤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규약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 누구를 교섭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 역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것에 대해 자본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시비와 분쟁을 걸어오지만, 노동자 대중의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지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법제도가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 위의 운동방향을 종합해 보자면, 공황기 노동자투쟁에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조직형태에 대한 가늠이 가능하다. 운동을 확장·확산시키는 방향은 크게 지역과 업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업종을 근간으로 조직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조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고려할 때 지역에 기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업종으로 뭉쳐서 전국적 투쟁전선을 설치하고 싸울 때, 그 투쟁의 영향력으로 자동차업종에 미조직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조직화 운동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조직화운동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운동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결국 지역의 운동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에, 조직형태는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가장 적합하다.

○ 지역을 근간으로 하여 조직형태가 짜여지는 것이 기업별 기존 협약체계를 뒤흔드는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다. 노동조합 내부에 해당 주체들을 묶어서(이를테면 ‘위원회 체계’ 혹은 ‘교섭군 체계’) 자주적으로 교섭대상을 정하고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법적인 시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별난 방법이 존재하는가? 기존 기업지부에 속해있는 지회·분회들을 묶어서 해당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고 싸우는 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투쟁의 결정권한이 현장에 있는가 하는 점이지 조직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 중앙교섭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에서 의문이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2007~2008년 중앙교섭 시도와 투쟁이 현장 대중들에게 거의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중앙교섭에 대해서만 그러한가? 다양한 현장투쟁에 있어서도 지도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하거나 양보함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자꾸 패배의식을 반복적으로 심어줬던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과연 현장 노동자들이 중앙교섭에 대해서만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기업별로 돌려세우면 현장 대중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투쟁으로 떨쳐일어선단 말인가?

○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폭로하고, 각종 자료와 수치를 인용하며 이들과 함께 하자는 선전·선동이 벌어진다면, 조합원들은 좁은 조합주의의 전망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는 드넓은 전망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을 근간으로 할 경우 완성차 대공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완성차 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를 묶어세운 “지역 자동차업종 공동투쟁본부” 구성이 가능하다. 자동차업종에 적용해본 원칙을 조금씩만 수정하면 철강과 조선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 업종을 씨줄과 날줄로 하되, 지역과 업종이라는 영역에 또다시 갇히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금속노조가 단호한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전국적 단일투쟁전선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단호한 계급적 요구’란 공황기에 위기의 책임을 정권과 자본에게 묻기 위한 투쟁의 요구를 말한다. 단순히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 말이다. 노동자들은 꼭 실현가능해 보여야 그 요구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다. 그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투쟁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뭉치게 되어 있다.

○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파산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원하청 거래내역 전면 공개” “투기자금 몰수를 통한 전체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총고용 보장”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

○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대중운동의 구성이 아니라, 공황기가 보여주는 길과 ‘결’대로 운동을 확장하고 확대·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많은 한계를 보여온 산별운동이 어떻게 제갈길을 찾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와 상상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어쩌면 공황 직전 시기의 논리와 한계에 갇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공황기에 자본주의 모순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즉 자본의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남으로 해서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공황기에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일 것이다.

6. 마치며

○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금속노조나 완성차 기업지부 지도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운동이 혁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다. 운동은 너무나도 관료화되어 있어서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대중투쟁을 통제하는데 능숙할 뿐, 그것을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더 넓은 노동계급의 공동투쟁·단결투쟁으로 묶으려는 경향은 너무나 미미하다.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와 내용을 내걸고 현장에서 투쟁하고자 하는 평조합원들의 네트워크를 광범하게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물론 “금속노동자들” 내부에는 각 지부·지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동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노동자들 모임에서는 모두가 계급장을 떼고 평조합원의 자격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 아직 이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현장에 확산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파급력있는 선동수단과 호소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실물적인 대중운동의 흐름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량과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초입부에 들어선 세계대공황의 모순이 매일매일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 모순의 최첨단을 교육해주며 교양해주고 있는 만큼, 대공황의 책임을 자본과 정권에게 물어야 한다는 점, 대공황 위기를 오히려 노동계급이 해방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또한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분하게 대중운동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탄하기보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방천지에 널려있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운동을 구성해가겠다는 자세로 나설 것이다.

[참고자료 1]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를 내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자!

세계경제가 이미 공황의 초입부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공격에 여념이 없다. 공격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은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금속산업이다. 이 부문이 한국 노동자계급 전체의 10~20%(자동차업종 150만, 금속산업 300만)에 달한다는 점에서, 금속산업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총자본의 의도를 읽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공격으로부터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로 전환

자본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열하게도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인 미조직 부문, 중소영세 부문과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중순부터는 조직된 부문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의 형태는 직접적인 생존권 공격이 아니라 노동기본권공격이었다. 이 흐름은 3월이 되면서 서서히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고 있다.

충남 위니아만도 440명 조합원 중 22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2월 25일)에 이어, 쌍용자동차는 강제로 장기휴업을 보낸 비정규직 35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서를 발송했다(3월 6일). 이중에는 비정규직지회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만 25명에 달한다. 지난 3월 11일에는 부산 대우버스 1천명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 중 507명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3월 4일 현재 금속노조 소속 198개 사업장 중 희망퇴직·정리해고·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공격이 들어온 사업장이 61개(31.1%)에 이른다. 물량축소(172개, 87.7%), 휴업(168개, 84.8%)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특징

그러나 자본가들의 공격양상이 아직 대기업 정규직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아니라 미조직 부문과 비정규직·부품사 부문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황기 초입부 노동자투쟁이 갖고 있는 ‘강한 전염성, 휘발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모순이 최고도로 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정세는 분명한 혁명적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만, 노동계급운동의 주체적 준비 정도에 따라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황의 초입부 시기의 노동자투쟁 특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 모순이 옷을 벗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연적인 것들이 이제는 필연이 되기 시작한다.

보통 이런 정도의 사회적 변화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노동자투쟁에도 많은 변화가 벌어지게 된다. 노동계급을 상대하는 자본가들의 대응양상, 국가권력의 행동양식에도 변화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가,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의 사회적 격변은 자연스럽게 노동자투쟁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공황의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공황이 깊어질수록 노동자투쟁은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혁명적인 분출과 역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공황이 깊어지게 되면 노동자투쟁의 변화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마련이지만, 공황의 초입부에는 투쟁양상의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운동의 주체적 준비정도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최근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을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데에는, 그들 역시 공황의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특징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시기 “어느 한 부문에서의 작은 대중투쟁의 불꽃이라도 다른 부문으로 쉽게 옮겨붙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어느 하나의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상시보다 커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공황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노동자투쟁은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공황기의 초입부에는 공황이 시작되기 직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하며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사회적 격변만 살펴보아도 물가·유가·금리·주가지수·부동산경기 등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것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져온 변화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려지는 법·제도적 변화 또한 공황기에 자본가권력이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행하는 조치들이다.

작업장에서의 변화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노동강도에도 큰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 고용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몰려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투쟁 하나하나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기업 정규직을 포위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의 전략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조직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세가 진행될 경우 대중투쟁이 솟구쳐 오르게 되며 그 투쟁이 주변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은 완성차 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전면전을 먼저 걸기보다 우선 감산·휴업을 통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일자리와 물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투쟁의 기운이 아니라 분열과 고용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공격 -> 비정규노조 노동기본권 공격 -> 조직된 비정규직과 중소부품사업장 부문에 대한 생존권 공격 ->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이어 각종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2004~2006년 사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있을 때마다 각종 입사비리, 도덕성 시비 사건이 터져 나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제 완성차를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서서히 중심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완성차 라인의 감산·휴업은 곧바로 부품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정리해고로 이어진다. 완성차 라인에서 “8+0”가 합의되면, 부품사와 사내하청에서는 곧바로 “1개 조는 필요없으니 나가라”는 정리해고가 단행된다. 자본가들은 잘려나가는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완성차 정규직노동자들이 제 살 궁리만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의 책임이 마치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포위공격을 시도한다.

이미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휴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휴업 중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의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자본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손쉽게 포위하게 된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계급에 속해야 할 미조직노동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모든 형태의 해고반대’를 내걸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키는 길

자본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공격방식이 결합된 다음 수순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을 쫓아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구조조정”이다. 자본가들이 이러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GM대우에서 사측이 공정 통폐합을 주도하면서 상당수 잉여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평공장에서만 대략 700~1000명에 달하는 잉여인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국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이 대신하는 대규모 전환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신차 투입, 모듈화, 차량 단종 등의 소규모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정규직 잉여인력을 쌓아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공세를 삼가고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휴업이란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비정규직 상당수를 밀어낸 후에 정규직 잉여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공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에서 자본은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일부를 정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목표치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공황으로 인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 지우려 하는 것이다.

둘째, - 어쩌면 이것이 훨씬 결정적인 이유인데 -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으로 정규직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실제로 꿰차고 들어간 정규직노동자들의 의식은 극도로 보수화된다.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아야만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보다 자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를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구조조정을 용인하게 될 경우 완성차 정규직노조의 계급적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이 득세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공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올해 임단협에서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일정하게 임금인상이라는 양보를 해서라도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노조로부터 약속받음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정규직 전환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는 임단협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정규직에 대한 공세는 임단투라는 무기가 없어진 하반기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내 고용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의 구조조정에 눈을 감는다 해도, 시간만 좀 늦어질 뿐 결국에 대기업 정규직에게까지 공격은 이뤄지게 된다. 해답은 매우 단순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대중투쟁으로 돌파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2] 공황기의 초입부, 노동자들의 단결과 대중투쟁으로 작은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들

▲ 감산·휴업 공격에 맞서 노동강도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지킨 덕양산업 투쟁사례

덕양의 21라인에서는 베라크루즈(EN, 현자2공장), 그랜드 스타렉스(TQ, 현자4공장) 크라쉬패드를 혼류 생산한다. 사측은 현대 자동차의 1/4분기 생산량30% 감산과 노동시간 축소, 공장 간의 물량 차별화(현대자동차 2공장 8+0, 4공장 6+8)로 21라인에 대한 인원 감축(4명)을 시도 하려 하였으나, 조합원의 단결로 이를 무력화 하였다. 2월 17일 10명에 대한 인원 감축(M/H축소)에 대한 2차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라인 조합원들의 1차 저지 후 2월 18일 조합과의 협공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현대자동차 주간 조 - 2공장 8시간, 4공장 6시간 야간 조 - 2공장 0시간, 4공장 8시간	덕양산업 21라인 주간 조 - 8시간 야간 조 - 8시간

￭ 현장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대응

- 점심시간 이용 UPH 및 M/H 조합원 교육 진행

- 작업방법 변경 :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한 돈내기 식 작업에서 탈피하여 생산 물량에 맞추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몸에 무리 없이 천천히 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함으로 인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다.

￭ 결과

- 현대자동차 : 클릭 생산 감축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일부 휴가

- 덕양산업  : 21라인의 영향으로 인원 감축이나 휴가인원 없이 8+8유지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울산)’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 감산에 따른 휴업을 거부하고 출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고용을 지켜낸 사내하청 투쟁 사례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 TB(클릭) 감산에 따른 휴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 눈여겨볼 만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항사례가 있다. 성화산업 노동자들은 휴업을 거부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하청자본에게 지우는 투쟁을 전개했다.

‘수년 동안 뼈빠지게 부려먹고는 경제가 어렵다고 휴업하다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성화산업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다. 성화산업 노동자들은 하청사장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으며 휴업거부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휴업없이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지켜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울산)’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 물량 감소에 따른 책임전가에 맞서 파업투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낸 대구 하청업체 투쟁사례

지난 2월 중순,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자동차 3차 하청업체 하나가 현대차 에쿠스 단종으로 인한 생산물량 부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총파업으로 맞섰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회사가 영세한데 혹시 폐업이라도 하면 어쩌나?”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밖에 못 받으며 죽어라 일만 했는데, 내 발로 걸어서 나갈 수는 없다”며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행동에 놀란 하청업체 자본은, 결국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회사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주 작은 하청업체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투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위기와 공황의 대가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지불하도록 만든 것이다.

노동자 한 명의 힘은 보잘것 없지만, 뭉쳐서 싸우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물러서면 자본은 공격을 끝간데없이 밀어붙이지만, 결사항전으로 일어서면 자본가들은 그 힘에 놀라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유인물에서 옮겨옴)

▲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로 고용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내하청 투쟁사례

현대차 울산공장 변속기3부 부성기업 23명의 노동자(조합원 20명)들은 6속 공장 공사로 08년 9월부터 휴가 중이다. 07년 7월 합의서에는 '비정규직은 지원(파견 등)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파견 갈 자리가 안 나오자 부성 측은 노동자들에게 2주짜리 무급휴가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2주짜리로 시작된 무급휴가는 벌써 2개월이 넘기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합의서 위반이며 ‘도발’이었다!

이에 부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2월15일부터 더 이상의 무급휴가를 거부하고 합의이행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24일에는 연말성과급미지급분(100%)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을 접수하고, 업체 측에 원하청거래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 기다리기만 했던 부성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2월20일 변속기3부 부성기업(대표 문기만)이 무급휴가서에 더 이상 서명하기를 거부한 15명의 노동자들(조합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특단의 조치'가 해고인가? "어디 한번 잘라봐라. 6년에서 9년 동안 쎄빠지게 일해 준 대가가 이거냐?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아느냐?" 이것이 부성기업 노동자들의 의지다.

하청노동자들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할 것으로 착각했던 부성기업 측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3월13일자로 연말성과급 100%를 지급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태이며, 2월15일부터 무급휴직을 거부한 상태이니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예정일인 3월15일을 코앞에 두고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부성기업 노동자들은 만일 휴업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단결의 머리띠를 매고 투쟁의 길을 선택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성과급 지급을 쟁취한 것 자체가 현재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며,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싸우면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소중한 성과를 딛고 전진해 갈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저지 공동현장조직위원회 현장 소자보들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첨부자료] ‘노동자살리기 투쟁’ 울산 제4호 (2009. 3. 20.)

[첨부자료] 현대차 울산 1,2,3공장 09년 생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