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노동포럼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때: 2003. 1. 21 (화)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사회 :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표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문

16대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 정부

김 수 진

(이화여대 교수, 정치외교학/kimmsj@ewha.ac.kr)

1.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본 16대 대선의 특징

1) 3김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 3김시대 종식과 함께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여망을 확인한 선거.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더 이상 정치사회에 존립 불가.

○ 극복되어야 할 3김정치의 부정적 유산 : 지역주의, 사당정치, 권력남용, 부정부패

○ 지역주의, 사당정치의 발호는 정치적 노동운동과 이에 대한 지지세력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온 최대 걸림돌이었다. 이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탈냉전의 정치효과

○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정서 급속 확산

(특히, 6.25 이후 세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주목할 만한 변화)

○ 북한 변수의 정치적 영향 거의 없음.

○ 보수획일적 정치지형에 대한 염증 확산. 후보 간 정책차별성에 대한 유권자 요구 증가 (이회창 후보 네거티브 전술 한계. 대선 후반 정책논쟁 확대)

○ ‘보혁대결 구도에서 보수필승’ 신화(神話) 붕괴 조짐 확인.

○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견고하게 떠받쳐 왔던 보수독점적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지역주의, 사당정치의 퇴조와 함께 정당들 간의 이념, 정책, 노선 간의 차별성 강화의 계기가 일단 마련되었다.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개혁이 절실한 시점.

3) 민주노동당의 명암(明暗)

가) 명(明)

○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공인: 제도정치권에서 시민권 획득(장상환 정책위원장 평가)… 주요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 마련.

○ 대선 후보 TV 토론 참여 … 선거 자체의 승패를 떠나서 민노당의 정책노선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기회; 그 효과는 장기적이다.

○ 권영길 후보 득표 증가(1997년 30만표 1.2%에서 96만표 3.9%로 세 배 이상 증가)

○ 정책, 공약 …국민경제, 국제정세 전반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다소 비현실적일 정도로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전술적으로는 타당했다고 볼 수 있음. 핵심 지지세력(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

나) 암(暗)

○ 지역주의 투표경향은 여전히 세 확산에 걸림돌

(평균이하의 득표 지역; 광주,전남,전북,부산,제주,대구,서울)

○ 지방선거 8.1% 득표에 비해 현저히 약세인 득표율.

(근본적 문제… 대통령제 하에서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 노사모(8만5천) v. 민노당 당원(3만5천)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전망

1) 정치

○ 정치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통한 정치적 기반 확립 절실한 상황

○ 궁극적으로 재창당 수준의 노무현 정당 창출 의지(TV토론 노 당선자 언급 … “물이 새고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 할 수 없다.”)

○ 향후 1년간 ‘정치개혁’이 최대의 agenda가 될 것임.

○ 개혁에 대한 시민적지지 절실(정치권 저항을 극복해야 함) … 시민단체와 연대한 원칙, 정도에 입각한 개혁 추진 가능성.

○ 개혁을 통해 17대 총선 승리 기반 확립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 정략적 계산에 입각한 개혁 추진 필요성.

○ 노무현 정부 정치개혁은 위 두 가지 필요성 사이에서 진동할 개연성 대단히 큼. 자칫하면 모든 개혁이 무산될 수도 있음. 이 경우 총선 참패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

2) 경제, 노동

○ 경제노선의 이념정책적 기조는 과거 독일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토니 블레어 식 ‘제3의 길’을 결합시켜 놓은 스타일.

○ 분배를 강조하지만 분명히 성장에 기반을 둔 분배 지향. (연 평균 성장목표 7% 공약)

○ 노동시장 유연화의 불가피성 인정. (TV 토론 ...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해고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 개입주의적 노사관 …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강조 … 노사정위원회 기능과 위상 강화

○ 결국 조직노동의 협력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대북, 대외정책

○ 기본적으로 DJ정부의 정책노선을 계승해 갈 것으로 보임.

○ Bush 행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 정책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임.

(노정부 최선: 한국측 요구 전면 수용해서 대북 관계 적극 개선)

(노정부 최악: 주한미군 전면 철수 혹은 휴전선 배치 미군 후방 이동)

3. 노동운동의 대응

1) 정치

○ 단기적(17대 총선 이전) 정치개혁 의제와 방향 확립 시급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 17대 총선에서 의회 내 교두보 확보 위한 전략 수립 … 제도개혁, 정책개발, 조직정비 등.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비한 후보 군 확보 시급)

○ 노 당선자의 프랑스식 권력구조 언급의 의미.

(상황에 따라서는 민노당이 정권의 핵심 연립 파트너로 진출할 수도 있음.)

○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 경제, 노동

○ 협력이냐, 대립이냐?

○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

○ 일정 수준 협력이 필요하다면 협력의 대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치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노동운동 전반의 합의와 공감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정몽준
경제노선	시장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제3의 길	케인즈주의/사회민주주의	시장자유주의
노사관	자율적 노사관계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원칙,신뢰,대화,타협에 입각한 노사문화	노동자 중심적 노사관	노사관계는 부부관계 (계약관계; 수평관계)
노사협의 방식	자율적 협의; 정부 개입 극소화	정부의 적극 개입	노사자율 중시; 정부의 공평한 개입	자율적 협의 우선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심의위원회로 대체	기능과 위상 강화	경제정책위원회로 확대재편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격하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불가피	반대	모든 경제행위자에 이익
빈부격차 해소	조세탈루 방지; 증여,상속세 엄정 부과; 누진세 확대; 부유세 반대	부동산과표 현실화; 종업원지주제 도입; 상속,증여세 강화; 조세탈루 방지; 부유세 반대	10억 이상 자산 소유자 대상 부유세 도입	교육기회 균등제공;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정책 불필요; 부유세 반대
고용증대	신서비스 산업 육성; 대학생인턴제	정보통신/사회정책/해외프론티어 영역 육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노동시간 단축; 재정지출 확대	성장을 통한 고용증진; 실업률 심각하지 않음
공무원 노조	노조명칭 불허; 단결권 부여; 단체교섭 제한(협의 가능; 협약체결 불가); 단체행동권 불허	노조명칭 허용; 단결권 부여; 단체교섭 제한(협의 가능; 협약체결 불가); 단체행동권 불허	노조명칭․노동3권 완전 보장	명칭은 조합으로; 단결권 부여; 단체교섭 제한(협의 가능; 협약체결 불가); 단체행동권 불허
주5일 근무제	노사자율 협상에 의한 점진적 단계적 도입; 입법은 장기적 과제	정부안 수용; 법률로 조기 도입; 중소기업 지원	전면적 즉각적 도입; 임금, 휴가 현행유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장 별 합의 추진; 현 정부안 입법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으로 전환; 사회보험 동일적용	비정규노동 남용 제한; 사회보험, 근로조건 정규직과 균등 대우	정규직 노동자 강제적 비정규직화 강력 반대;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 상의 차별 완전 철폐	차별과 부당대우 해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중장기적 도입/산업연수생제 점진 축소; 의료,산재보험 제공; 근로기준법 제한 적용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산재,의료보험 제공; 근로기준법 상 권한 강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이동권 보장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전반적 지위개선
노동자 경영 참여	반대	생산성, 경쟁력 향상 위한 참여 가능	노동자소유기금 설립해서 소유 및 경영 참여	반대
종합평가	소극적 노동정책 (쟁의빈발 우려)	능동적 노동정책 (노조 설득이 관건)	적극적 노동정책 (자본 저항/유출 우려)	수동적 노동정책 (쟁의빈발 우려)

토론문

노무현 정권과 노동운동의 전망

박 준 식

(한림대 교수, 사회학/jsp@hallym.ac.kr)

노동조합운동과 민주화: 떨어지는 연결 고리

20세기의 후반부터 3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발전해 온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체에 민중성과 계급성을 그 속에 포함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정치, 법․제도, 경제, 작업장,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불가분의 연결 고리를 맺어 왔고, 이를 통해 마르지 않는 운동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된 노동 운동의 과정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사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노동계급의 조직, 정체성, 문화, 제도 등을 건설하고, 이를 한국 사회 속에 뿌리내려 우리 사회의 불가결한 제도적 행위자로 제도화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제도화는 노동운동이 체제의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은 더 이상 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비제도적 사회 운동’이 아닌 제도권의 한 부분을 이루는 ‘제도적 사회 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체제의 일 부분이 되어 가는 9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연결 고리는 점점 더 느슨해져 왔다. 양자의 간극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이 다수 노동계급과 민중이 아닌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되는 체제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 내외에 맴도는 상황에서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은 강화되는 반면, 조직화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늘어가는 모순 속에서 제도적 노동조합운동이 그 본질에서 다수 노동자들의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조합운동과 국민 대중 사이의 심리․사회적 ‘거리감’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전체 민중과 근로 대중을 대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조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머무는 한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확보한 제한된 작업장의 권리 마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조합운동은 더 이상 전체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부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국민 대중의 마음에서도 사회 운동이 아닌 ‘이익 집단 운동’으로 그 이미지가 변질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직 노동운동의 경제적 기득권 확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들의 운동은 이제 기득권 세력의 운동과 구분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들 역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돌파구를 도모하고 있지만, 병목과 같은 현실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국민 대중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현실 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 운동의 영역에서 확보된 권리와 민주화의 에너지가 정치를 통해 그 물꼬를 찾고, 국민 대중의 변화에 대한 거대한 정치적 열망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그 가능성은 아직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사회․정치․조직적 딜레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노동운동의 정체성: 사회적 시민권의 확장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의 노동운동을 통해 우리가 성취할 수 있었던 ‘정체성’의 성격에 대해 반추해 본 다음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이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87년 이후 치열하게 전개된 노동운동을 통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분명, 작업장 중심의 ‘조합적 정체성’을 제한된 수준에서 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소수의 대기업 작업장에 국한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러한 권리마저 구조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한 부분 훼손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작업장의 시민권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시민권의 영역으로 줄기차게 확장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없었던 것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지난 세기 민주화의 기간 동안 노동운동은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경험하였다. 그 때마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지만, 제도와 정치의 영역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체성은 확장될 수 없었다. 노동운동이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김대중 정권의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확장시킬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에 그 기본 원인이 있었겠지만,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마인드를 지니지 않았던 노동운동 진영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노동의 정치․사회적 시민권을 확장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기회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할 수 없지만, 또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 의해 마련되는 유동적 노동 정치의 공간이 과거보다 훨씬 넓게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운동 진영은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 진영이 노무현 정권과 더불어 계속 열리는 민주화의 가변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동운동의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노동 대중의 사회적 권리를 제도화하며, 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조합적 정체성과 이익의 영역을 과감히 넘어서 노동의 권리와 정체성을 사회 및 정치의 영역에서 확장시키는 것, 즉 ‘사회적 시민권’ 운동을 도모하는 것에 그들의 전략적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시민권의 영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조직 노동자들만의 기득권 보호 운동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확보한 물질적, 제도적 이익과 지위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전체 사회의 성원들과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 운동의 관점과 지향성을 통해 민주화 시대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소수의 조직화 된 대기업 노동자들의 운동에 국한되는 한 국민 대중이 동의하는 사회 발전 전망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조합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리고 노동 대중 전체의 사회적 권리를 확장할 수 있다면, 때때로 그들의 단기적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개별적’ 합리성을 대체하는 ‘장기적’, ‘집합적’, ‘초월적’ 합리성의 관점을 견지하고, 이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자체의 전략과 조직의 혁신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편으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장하면서 국민 대중과 더불어 사회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민주화의 영역을 정치에서 경제와 사회로 확장시켜 나아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초월적 합리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체의 조직 혁신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초월적 합리성의 구체적 형태는 곧 산업별 노동조합의 확고한 제도화와 노동운동의 통일이며, 더 나아가 민주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을 감시하며, 제도 개혁을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의미한다.

참여와 타협의 가능성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커다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탄생한 노무현 정부가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다. 노동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여하면서, 사회적 타협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상당한 부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가능한 모든 정부 기능과 정책 과정의 참여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 참여를 지향하는 정권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적 노동운동의 지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노동운동은 개별 노조운동 수준에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정책과 제도의 제반 부문에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통로는 어느 때 보다 크게 열려 있다.

다른 한 편 노동운동은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사회 진보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 타협’의 공간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정치 제도, 경제 체제, 그리고 사회 구조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구성 방식을 염두에 두는 ‘역사적 대 타협’의 구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타협의 구도 속에는 ‘고용 유연성’, ‘산별노조’, ‘선거 제도’, ‘노동 시장 제도’, ‘재벌 개혁’과 같은 사회 구성의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은 지난 세기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노동 대중의 사회․정치적 시민권을 확장시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탄압 당해 온 약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이끌어 가는 사회적 주체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약자들의 운동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 과정, 즉 계급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의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 영역을 책임지는 사회적 주체로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