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사회 11월호, 통권 104호

제목: 어려움 속에서 되돌아보는 민주노총 10년

필자: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leewb@klsi.org

-----------인용 표시-----------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 나아가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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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11월11일이면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꼭 열돌이 되는 날이다. 1995년 그날 희뿌연 하늘을 뚫고 서울 연세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열망을 담아 위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오그라들기만 했던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고 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평화 통일의 새 세상을 민주노총이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성은 면면히 이어온 자주적 노동운동을 계승한 것이면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된 민주노동운동의 집약된 성과였다. 민주노총의 출발은 노동운동의 통일과 발전을 추진할 새로운 주체의 대두이며, 사회운동 또는 민족민주운동을 주도할 중심역량의 성장이라는 의의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실질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주체로서 너나없이 용기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민주노총 10년의 빛과 그림자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민주노총의 앞길은 시련과 파란의 연속이었다. 초대 권영길 위원장과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은 곧바로 3자 개입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배 위협은 일상화되었다. 합법조직의 징표인 설립신고증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걸려 번번이 반려되었다가 4년이 지나서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도와 같이 밀어닥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의 오만한 날치기 법제정을 1996년 말부터 1997년 초까지 50년만의 정치적 총파업으로 격파함으로써 그 위력을 만방에 과시했고 세계화의 거친 광풍에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외환위기라는 엄중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노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위기의 최소화를 희망하면서 노사정협상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로 1998년 2월6일 도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은 10대 과제 105개항에 이르는 광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사정 협약 체결 승인을 거부하였고 집행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잇달았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불참을 반복하다가 1999년 2월24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매년 총파업 전술로 반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 2001년에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나서면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 민주노총은 이수호 집행부를 탄생시켜 투쟁과 교섭의 병행으로 방향전환을 추진하였다.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그때마다 권력과 자본과 격렬한 갈등을 빚어냈고 그 결과는 파업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3,749건에서 1997년 78건까지 줄어들었던 파업은 구조조정 첫해인 1998년 129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 462건까지 매년 늘어났다. 노동자의 요구조건도 크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거의 없던 구조조정 반대가 1998년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고용안정 등을 주된 요구로 한 단체협약 체결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불법파업□이 늘었고 숱한 노동자들이 해고, 구속·수배되었다. 구속노동자 수는 노태우 정권 5년간 1,973명, 김영삼 정권 632명, 김대중 정권 892명으로, 연평균으로는 각 정권마다 395명, 126명, 178명이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2003년 204명, 2004년에 337명에 이르렀다. 여기다가 자본 쪽은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하였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정치세력화 결실과 산별노조 건설의 진전

이러한 투쟁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은 세력을 늘리고 전국중앙조직다운 체계를 갖추어갔다. 조합원 수는 출범 당시 862개 노조에 418,154명에서 2004년 말 744개 노조에 619,204명으로, 10년 사이에 20만명이나 늘었다. 조직체계는 산별연맹 18개, 지역본부 15개, 지구협의회 40개, 산별노조 35개로 구성되었다. 출범 선언문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과업은 1998년 2월 보건의료노조 결성에 이어 전교조, 대학, 언론, 금속노조로 이어졌고, 작년에는 화학섬유노조가 산업별노조로 개편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업종별노조를 포함하여 2004년 말 현재 35개에 293,347명을 포괄하게 되었다. 전체 조직의 4.7%, 조합원 47.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밖에 산별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규합하기 위한 비정규직노조 또는 지역일반노조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 산업별노조들은 산업별교섭을 확대시킴으로써, 틀 만들기에서 내용 갖추기로 전환해가면서 급격한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직운영, 이념, 투쟁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거둔 성과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진영의 전략적 과제로 제기되어온 노동자정치세력화가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정치세력화는 1996년 겨울 총파업을 거치면서 본격화하였다. 연인원 360만명이 동원된 50년만의 정치파업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권에 의해 노동운동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민주노총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초기의 노력은 1.2% 득표라는 저조한 결과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빚어진 노동의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세력화는 다시 추진되었다. 민주노총과 민중운동 진영은 2000년 초 민주노동당을 결성하여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지지율을 3.9%로 높이고 2002년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투표에서는 8.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상승추세는 2004년 4·15총선거에서 비례대표 13.0%, 국회의원 10명(지역구 2명) 당선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발전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력의 결실이며, 이는 정치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갈수록 막중해지는 민주노총의 책임

민주노총 출범 후 10년 동안 임금과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명목임금은 거의 배가 올랐고 노동소득분배율도 1990년대 전반기 50%대에서 1998년 이전까지는 60%대로 상승하였다. 노동시간도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크게 단축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10대 개혁입법 쟁취투쟁, 재벌개혁,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예산 확보 투쟁 등 사회개혁 투쟁, 반세계화, 남북화해 증진과 반미운동 등 민족자주화 투쟁 등을 사회민중진영 또는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전개하였다. 올해에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쟁취에 온 힘을 쏟았고 한국노총과의 연대 폭을 넓혀 대정부투쟁을 강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은 숱한 열사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각 조직 단위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던져 항의했고, 때로는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모진 병을 얻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활동가도 많았다. 그때마다 민주노총은 참담함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반성을 거듭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 공세에 밀려 삶의 한계지대로 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연이어 일어났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가해진 노동상황의 팍팍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거니와 노동운동의 책임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의 삶이 한시라도 평안할 수 없지만 가냘픈 희망마저 접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상황에서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이 무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임금노동자 전체의 명목임금은 10년 사이 70만원 오른 데 불과하고 2004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2년 수준인 58.8%선으로 후퇴했다. 정규직 절반 이하의 임금과 20% 미만인 사회보험 적용수준에 놓여있고, 해고의 공포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빈곤문제가 사회양극화라는 이름 아래 갈수록 확대되는 데 대해 노동운동은 너무도 무력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다. 앞의 성과가 민주노총의 기여 몫이라면 후자는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동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10주년 축하받을 일이지만…

출범 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총은 당초 선언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이자 사회개혁과 역사진보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진원지에 자리해 왔다. 비록 실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저지르기도 했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근본이 흔들릴 만큼 심한 것은 아니었다. 10주년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노총은 더할 나위 없는 참담함과 혼란에 빠져있다. 연초 거대 기간조직 사업장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노총 중앙 상층부에서까지 비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민주노총이 입은 타격은 너무나 크고 깊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온 몸을 도려낼 각오로 비리의 척결을 약속했고 하반기 투쟁 마무리 후 퇴진이라는 당초의 계획도 접은 채 집행부 총사퇴를 결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하반기 투쟁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임무를 넘겼다.

사실 민주노총의 오늘 상황은 여러 경로로 예견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관련된 충고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동운동 전반의 상황을 □위기□로 보고 이런 저런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조합의 위기는 늘 있는 것이고 자본 쪽의 공격으로 위기가 증폭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운동이 전체 노동자계급 대중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성, 연대성의 위기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 노동운동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주성의 위기, 노동조합의 조직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민주성의 위기, 노조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견지 못한 데서 온다고 보는 철학의 빈곤, 취약한 지도력, 지나친 정파의 반목과 대립 등도 이러한 □위기□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비리척결 또는 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나오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조직혁신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 진단과 처방은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처방은 획기적이라 할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그것은 위기의 원인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도 있지만 기업별노조체계라는 한계가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의 원칙을 상쇄할 만큼 규약과 규정에 깊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혁신은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업과 투쟁방식의 전환, 이념의 재정립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혁신을 미루어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산별노조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기업별노조의 관행과 의식을 청산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자만심과 관성, 조직혁신에서 경계해야 할 것

그러나 조직혁신 실천과정에서 경계할 것이 있다. 바로 자만심과 관성의 법칙이다. 그것은 오늘의 민주노총 위기가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활동방식이 자만심과 관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진단과 개혁필요성의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실천은 뒤로 미루어졌고 산별노조 건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지연되었다. 현재 기업별노조의 방식대로 해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자만감 아니면 관성법칙의 결과이었다. 조직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조합원들의 참여도의 저하를 통해 역력히 제기되었지만 2년 또는 3년마다 되풀이되는 직접선거의 열기에 의해 덮여버렸고 민주성의 위기는 만성화하였다. 권력과 자본의 유혹이나 협박도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틈을 타고 자본가들은 자주성의 성채를 좀먹고 비리의 사슬로 노조간부들을 끌어들였다.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만의 결과는 정파 간 대립 갈등에서도 드러난다. 정파 간 이념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파들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 무리의 주장만이 옳고 반대자, 경쟁자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조합원 대중의 지지나 신뢰는 관계없이 같은 정파 사람들만 모이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대중은 경제주의, 현실주의에 물든 지도받아야 할 대중으로 간주된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민주조직의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도 쉽게 용납된다. 정파들은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려 들고 말을 안 들으면 갈라내는 일을 되풀이 할 뿐이다. 대중조직에서 정파의 존재는 불가피하고 정파가 의견집단으로서 필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자만심에 근거한 대립 갈등은 조직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대중들의 냉소만을 키워 운동을 망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민주노총의 위기극복은 무엇보다 조합원과 노동자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숙제이다. 10년 전 엄중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큰 꿈을 안고 민주노총을 세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건은 달라져 있다. 이제 와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헛된 환상이지만 10년 전의 정신을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되짚어 새로운 다짐을 두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더욱이 위기론이 안팎으로 팽배하고 비상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운동 발전에 필요한 것은 자만심 아니라 자존이며 나만이 옳다는 주관이 아니라 대중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객관성이다. 하루 빨리 민주노총의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의 진로를 정하여 환한 웃음과 함께 10년 전처럼 □민주노총 진군의 노래□와 □민주노총가□를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용문 처리----------

전국의 노동자 굳게 뭉쳐 자본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총 해방의 길로 폭풍처럼 진군이다

보아라 기업별노조를 넘어 우리는 간다

노동자는 결코 무릎꿇고 기다려 얻지 않는다

독점을 넘어 해방으로 일천만의 가슴이 되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리라

진군하라 민주노총

<민주노총 진군의 노래> 중에서

침묵의 세상을 깨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깃발을 올려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나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한 가슴으로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리니

선언하라 자유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우리의 한맺힌 노동해방을 당당히 선언하라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

<민주노총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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