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3.(금) 조간, <인터넷 2020. 4. 2.(목) 12:00 이후> ✍총 7쪽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 장 편도인(044-202-7553) 사무관 김경민(044-202-75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6월 말까지「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 익명신고 현황(3.9~3.31): ▲ 접수(315건), ▲ 행정지도(151건), ▲ 제도 안내(164건)

＜ 참고: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 ＞

접 수	신 고(행정지도)						제 도 문 의
	소 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 타
315건	151건	118건	4건	1건	5건	23건	164건

○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4.6. ~ 6.3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바로 이용 가능

○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요

□ 목 적

○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무급 휴업, 강제 연차사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적시성 있는 권리구제 및 사업장 지도 필요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신고 내용) 근로기준법 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사항

＜ 익명신고 센터 신고대상 ＞

① (휴업)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② (휴직) 근로자 의사에 반한 무급휴직 강요(근로기준법 제23조)

③ (휴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근로기준법 제60조)

④ (모성보호)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2조의2)

- 대상 사업장 정보(사업장 명, 소재지, 연락처),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익명신고 가능

- 피해 유형 및 세부 내용 입력

○ (처리 절차) ① 신고인 등록 → ②  근로감독관 배정  → ③ 개선 지도 → ④ 개선여부 확인 → ⑥ (미개선시) 신고사건 처리 또는 근로감독 청원

신고인 등 록	⇨	근로감독관 배정	⇨	개선지도 및 안내문 발송	⇨	개선여부 확인	⇨	(미개선시) 신고사건 처리 근로감독 청원

○ (운영 기간) ’20. 4. 6(월)〜6. 30(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붙임 2		휴업․휴직․휴가 및 지원금 제도 개요

1. 휴업․휴직․휴가제도 개요

제도명	제도 개요	적 용 법조항
휴 업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 직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하지 못함 - 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 28조
휴 가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가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2. 지원금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개요)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 사업주 부담 완화와 노동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수준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1.~3.31.	4.1.~6.30. (5월부터 지원 예정)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75%(3/4)	90%(9/10)	75%(3/4)
대규모기업	67%(2/3)	67%(2/3)	67%(2/3)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규모기업: 2/3 → 2/3(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초과 시 3/4)

○ (신청 절차)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

□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

○ (지원 개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게 지원

＜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대상 ＞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 금액)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신청 절차) ①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②근로자에게 지급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 개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 근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요건 : ① 근로시간 단축(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④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 금액)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 수준		지원 대상
	현 행	인 상
임금감소보전금	주15∼25시간: 월 40만원 이내, 주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주35시간 이하): 월 40만원	주15∼25시간: 월 60만원 이내, 주25∼35시간: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주35시간 이하): 월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모든 기업

○ (신청 절차)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는 지원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

		코로나19 예방수칙